(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한 것과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며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 '수출 규제와는 별도의 문제'라면서도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을 그룹 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 즉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수용해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 및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WTO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 당국 간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라며 "한국 측에 하루라도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 안전보장 상 한일, 한미일의 긴밀한 연대가 중요하다"며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종료 통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3국이 연대를 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오후 6시에 발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또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