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버닝썬 사태'를 거치며 민간과 경찰의 '유착고리'라는 지적이 쏟아진 경찰발전위원회(현 경찰발전협의회, 이하 경발위)가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위원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 '깜깜이' 개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유명무실해진 경발위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모양새다.
경발위는 경찰의 치안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거나 '불친절', '부조리' 등 경찰 관련 불만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9년 설치된 '행전발전위원회'가 모태다. 지금은 한 경찰서에서 30여 명의 위원들이 모여 2~4개월에 한번씩 경찰 지휘부와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동체 치안 유지'가 경찰의 핵심 임무인 만큼, 설립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클럽 버닝썬의 투자자가 강남경찰서의 경발위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취지를 잃고 '유착고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경찰발전위원회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새로 규정된 개정안은 '경찰발전위원회'를 '경찰발전협의회'로 바꾸고 최장 4년의 임기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그동안 비공개였던 회원 현황 및 위원회 회의 결과를 각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회원 공개 양식이다. 경찰이 공개하기로 한 '경찰발전협의회 구성현황' 양식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직업이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직업은 직군별로 나뉘어 '교육계', '자영업', '의료계' 식으로 광범위하게 묶었다. 회원 이름도 '성'만 공개하도록 해 위원회의 정확한 구성이 파악이 어렵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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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개인정보'라 부분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구체적인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는 지금의 방만 운영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흥업소 종사자 등 경찰업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운영규칙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이상 명단공개를 통한 외부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문제가 되니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규칙을 고친 것"라며 "이런 식이라면 총선이 코앞인데 누가 선거운동을 위해 협의회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은 경발위 위원들이 힘도 권력도 없다고 말하지만, 엄연히 경찰 행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도 "경발위 위원들의 직업과 이름은 엄연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라며 "경발위는 운영 예산이 따로 없고 위원들이 회비를 내는 구조인데 지금은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도 경발위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서 한 경찰관은 "김영란법 이전 경발위는 경찰 사기진작이나 운영에 도움을 준 것이 사실"라며 "지금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커 경발위를 없애고 싶어하는 경찰서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일반 사람들은 경발위 위원으로 활동할 이유가 없다 보니 돈과 시간이 많은 지역 명망가들을 찾게되는 것"라며 "지역구 의원 등에 출마하기 위한 일종의 '스펙쌓기'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서의 한 과장은 "요즘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 제대로 된 경발위 운영이 힘들다"며 "이제 임기 제한 규정도 생겼으니 점차 없어지는 수순을 밟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