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올해 추진한 도시교통분야에 대한 정책성과를 20일 발표했다.
도는 '사람 중심 스마트 도시 창조'를 목표로 7대 정책과제와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대 국비 최대 확보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0곳, 소규모재생사업 5곳이 중앙 정부 공모에 선정돼 120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전담팀을 구성해 올해 신규 공모뿐만 아니라 2017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착공 등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정부 시마트시티 전략 사업 4곳 선정도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토교통부의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공모에 창원 2곳, 김해와 통영 각 1곳 등 모두 4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이를 위해 교통과 환경 등 스마트시티는 물론 재난구호와 범죄예방 등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경남형 스마트시티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창원과 김해, 양산, 의령 등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화재와 범죄예방, 고독사 방지 등 스마트 인테리어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택품질 서비스 제공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 급여 사업에 5만 6000가구, 947억 원을 지원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사업에 72가구 6억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91가구 3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 등에 9동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건축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은 44개 단지에서 아파트 입주 전 시공하자 등 사전 점검을 했다.
◇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농어촌주택 개량사업 446억 원,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 14억 6000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3억 6000만 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64억 2000만 원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주택개량 446동, 지붕개량 345동, 빈집정비 557동 등 총 1794동의 주택 정비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생활환경이 개선됐다.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셉테드(CPTED) 기법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안심골목길 4곳도 조성해 범죄‧재난 예방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했다.
연말까지 공사 중단 건축물 6곳에 대한 정비 계획도 마무리해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에도 나선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에 거창군 2곳이 선정돼 청년주택 등 새롭게 재건립된다.
◇ 총괄·공공건축가제도 도입, 공공건축 품격 향상지난 2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총괄·공공건축가 25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도시재생사업', '읍면동 혁신 주민센터 시범사업', '학교 안 마을배움터 시범사업' 등 40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추진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건축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 도민 모두를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을 단계별 추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가 지난 6월 제정됐고, 현재 체계적이고 통일된 디자인 정비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가이드라인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과 디자인 관련 각종 위원회 심의·자문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동남권 광역교통현안 발굴·개선 경남도는 동일 경제‧생활권인 경남과 부산, 울산의 늘어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해 지난해 9월부터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5차례 실무협의회에서 30건의 부울경 광역교통 현안을 발굴·협의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지원 등 6건의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찾아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역교통 2030' 계획에 양산 도시철도사업 등 5개 사업이 반영돼 국비 확보의 발판이 마련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과 제4차 시행계획에 동남권 광역교통 현안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울경이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그동안 두 도시간 이견 차이로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도의 재정 지원 등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사항을 도출했고, 지난달 1일부터 광역환승할인제를 본격 시행했다.
이번 시행으로 도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교통혼잡 완화 등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진주-사천, 창원-함안 광역환승할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교통약자·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확대올해 저상버스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 7대보다 82대 늘어난 89대를 보급했다.
오지·벽지 주민들을 위한 브라보택시도 지난해 말 579개 마을에서 지난 9월 현재 33개 마을이 추가된 612개 마을에서 운행중이다.
브라보택시의 주민 만족도는 95.4%로 높게 나타났고, 외출 소요 시간도 45분 정도 단축됐다.
내년에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브라보 택시 운영시스템 도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 교통안전 강화·선진 교통문화 의식 확대지난달 말 현재 운수종사자 2만 5000여 명, 어린이·노인 등 10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했다.
장시간 운전하는 버스‧화물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예방 등을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장착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도 추진했다. 장착대상 차량 1만 4297대 중 9360대가 장착을 완료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달 말 현재 1720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자진반납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교통편의 증대를 위한 교통기반 구축지난 9월 경남도의 '농어촌(군)지역 통합 광역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1순위로 선정됐다.
현재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이 안 된 10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버스운행정보 제공을 통한 버스 정시성 확보, 버스 대기시간 단축 등으로 군 지역 도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지능형 교통체계 및 감응신호 구축사업'도 선정됐다. 교통체계를 과학화·자동화하고 실시간 교통여건에 따른 감응식 첨단신호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창원, 진주, 김해 지역에 구축할 예정이다.
도민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의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에 양산시가 선정돼 6월부터 시행 중이다. 내년에는 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 도민이 편리한 토지행정정보 및 공간정보 구축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체 58만 3000필지 가운데 올해 17개 시군, 40개 지구 6851필지를 지정해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사업 대상을 대폭 늘려 63개 지구 1만 300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 간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해 지자체 간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행정구역 이중경계 정비사업도 올해 9개 시군, 9개 구간의 1189필지에 대한 경계정비를 연내에 마무리한다.
택배, 우편물 등의 오·배송 방지, 긴급 상황 시 신속·정확한 위치 찾기를 위한 다가구 주택, 원룸, 상가 등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전체 1만 9000여 건 가운데 올해 2339건을 부여했다.
◇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기반 마련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실무검증단은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 부족, 관문공항 기능 수행 곤란,국가균형 발전정책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을 총리실에 이관 합의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건설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남해안 고속화 철도 조기 개통도는 남해안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영호남 철도수송 효율 증대를 위해 남해안 고속화철도 조기 개통을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했다.
경남 구간의 진주~마산 복선전철은 이미 개통해 운영 중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2021년 개통된다.
특히 철도운행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전~마산 전동열차(EC)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예산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전남도 보성~목포 간, 2025년 순천~보성~광주 단선 전철화사업까지 2022년에 완료되면 남해안권(부산~전남) 통행시간을 6시간대에서 2시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도는 남해안 고속화철도의 완전 개통을 위해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에서 국토부에 공동 건의하고, 전남도와 광주시와도 협력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 양산 도시철도 건설로 친환경 순환 광역 교통망 구축양산도시철도는 부산과 양산을 연결하는 친환경 순환 광역 교통망 구축사업이다.
양산시 북정동과 부산시 노포동을 잇는 총연장 11.4㎞, 총사업비 5725억 원 규모다. 지난해 4월부터 전체 사업구간 4개 공구가 착공돼 현재 1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도 소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등 방문 설명하는 노력으로 국비 30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도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 기간에 비해 기본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 진행에 예상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 양산시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202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도민의 철도이용 불편개선, 경남중심 철도망 중장기 구축계획 수립올해 경전선 고속철도(KTX)증편과 정차 확대로 도민들의 불편을 크게 개선했다.
지난 9월 16일부터 저녁시간대 서울행 KTX 열차를 창원중앙역에 추가 정차하고, 경전선 기존 운행 열차 외에 주말(금토일) 기준 상‧하행 총 4편을 증편(28→32회)해 지난 9월 20일부터 본격 운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국토부가 수립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13개 노선, 총연장 932㎞, 사업비 20조 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동남권 상생발전을 견인할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추진한 사업에 대한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주거여건을 만들어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인구 추계를 반영한 도시 정책으로 도민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공유를 통해 활기차고 부유한 최고의 경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