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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 지소미아 입장차만 확인…초계기 사건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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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원론적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일본 태도변화 요구
"초계기 레이더 조사는 일본 책임" 일본 측 시정노력 요청
국방부 "시종 솔직한 분위기로 회담 진행"…격론 오갔을 듯

(사진=연합뉴스)

 

한일 국방장관이 오는 22일 자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닷새 앞두고 사실상의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등 현안 문제들에 대한 양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한일 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안보환경을 위해서 양국 국방당국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일본 측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정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며 "중요한 것은 국방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우리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쏜(조사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고, 문제의 근본은 일본 측의 근접 비행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한 일본 측의 노력을 요청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일 간 현안 문제들과 무관하게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설명했다.

이에 고노 방위상은 양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연대가 지극히 중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장관은 이러한 때일수록 다양한 교류협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해적 퇴치 등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활동 분야에서도 양측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고노 방위상의 취임 후 처음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다. 국방부는 시종 솔직한 분위기에서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혀 다소 격론이 오갔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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