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14조원 이상 삭감하겠다는 자유한국장의 주장에 "내년도 예산을 완전히 긴축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고 재정이 전혀 역할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순삭감 목표액은 14조 5천억원으로 설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처럼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년 국회에서 상당 부분 삭감도 하지만, 국회에서 생각하는 사업을 다시 증액해 재정의 전체 규모는 크게 변동없이 유지했다"며 "재정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가야 내년도 경제 활력을 되찾고, 혁신성장과 포용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 활력이 둔화됐을 때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확대균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투자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축소균형(재정)으로 간다면 추후 국민부담,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면 확장적 기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동산 상한제 논란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내지 불안, 투기적 수요가 나타난다면 정부로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엄중 대응하겠다"며 "실소유자 보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은 계속 견지하고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세제개편을 언급한 데 대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 요인을 보이고 과열이 있다면 여러 세제상 조치들을 추가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세제와 관련해 당장 발표하려고 검토한 것은 없지만,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