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CBS노컷뉴스는 '피플 앤 리더' 인터뷰를 통해 모든 시민이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100년 먹거리' 완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철웅 PD)
"재선시장의 경험과 노하우로 잘사는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100년 먹거리를 완성 하겠습니다."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의 당선 소감이다.
당시 안 시장은 "시민들께서 의정부를 활기차고 생동하는 도시로 계속 도약하라는 지엄한 명령을 내리셨다"며 "저는 진정한 의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났다. 그렇다면 현재 의정부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미군이 떠난 자리에는 공원과 행정타운이 들어섰고, 대학과 병원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장기 미집행 시설로 묶인 사유지를 개발한 직동·추동공원 민간투자사업은 대한민국 행정의 롤 모델이 됐다.
안 시장은 1원 한 푼 들이지 않고 4천억원 상당의 공원과 체육시설을 의정부시 재산으로 만들었다.
안 시장은 시민과 약속인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해 산곡동에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껏 그래왔듯이 묵묵히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는 안 시장은 논란을 불러오며 해결 기미가 없었던 고교무상급식 지자체 예산 분담비율을 낮추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CBS노컷뉴스는 '피플 앤 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만나 의정부시 현안과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안병용 의정부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7기 의정부시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그간 소회는.자치단체장이라는 직위가 지엄한 것인데 이렇게 3번씩 저에게 기회를 주신 시민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끼는데 1분 1초라도 허투루 소비하지 않고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많이 듭니다.
▶3선 시장으로 안병용의 정치철학에도 변화가 있는지.모든 단체장들이 그러하겠지만 위임된 권력으로 임기 중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정을 쏟아 붓게 마련입니다. 보이는 현실을 금방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갔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시행착오라는 것을 겪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복잡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단체장이 공무원과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변화의 크기가 천차만별입니다.
초선일 때는 급하고 준비하는 단계여서 여러 현실적인 정황들을 고려하지 못한 면이 많았습니다. 재선일 때는 가능한 일들도 많았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시작했던 민선7기에는 핵심적인 중요 가치를 선택하고 집중하자고 마음먹었고, 8가지 큰 틀을 만들어 37개의 세부공약을 설정했습니다.
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분야를 비롯해 복지, 교육, 그리고 마지막이 경제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선 5·6기에 이어 7기 의정부 시정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교통 분야를 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나들목 설치와 동부순환도로 확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설득부터 예산 확보까지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구나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국 완성했습니다.
저도 자주 이용하지만 편리합니다. 어려운 과정도 많았지만 시민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시장에 당선됐을 때 의정부경전철은 70% 정도 건설됐습니다. 후보 시절 경전철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 건설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경전철은 완공 후 예상수요에 미치지 못해 사업시행자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시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지원을 했지만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초기 1만2천여 명이던 것이 현재 4~5만여 명에 육박하며 수요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자는 파산했지만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과 지하철 7호선 연장이 확정돼 있어 앞으로 의정부 교통은 더욱 편리해 질 것입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진행한 직동·추동공원 민간투자개발 사업은 대한민국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은 공원부지가 내년 7월이면 풀어지게 됩니다.
부지 대부분이 개인소유여서 난개발은 불 보듯 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지자체에서 시민 1명당 1평 이상을 공원부지로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민이 45만여 명이니 45만평의 도시공원을 확보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자체 예산으로는 절대 부지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시 전체 예산을 공원 만드는데 사용할 수 없어 찾은 방법이 공원개발특례법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이었습니다.
사업자가 도시계획으로 묶인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해 15~20% 이내로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80% 이상을 시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껏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시행되지 않았었는데 의정부가 처음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소유였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해 약 4천억원 상당의 공원과 체육시설이 의정부시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를 넘어 행정의 쾌거를 이뤘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의정부 모델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CBS노컷뉴스는 '피플 앤 리더' 인터뷰를 통해 의정부시를 더 푸르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G&B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채승옥 PD)
▶'국방색' 벗고 '초록색'으로 갈아입는다고 하던데. 무슨 이야기인지.현재 의정부시는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의정부하면 미군부대가 많은 곳이라고 예단합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에 왜 미군부대가 많았을까요.
바로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에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도봉산 비롯해 수락산, 홍복산, 천보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64년 동안 도시의 기능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미군부대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자, 예쁘게 꾸며 미군부대가 있었던 곳을 '숲세권'으로 만들어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 보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정부를 더 푸르게, 더 아름답게 만든다면 대한민국이 아닌 싱가포르와 호주 시드니, 독일의 어느 도시 보다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 'G&B 프로젝트'를 통해 35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미군부대가 가장 많았던 곳으로 유명했다. 현재는 어떠한지.대한민국이 스스로 안보를 담당하지 못했던 긴 시간 동안 아름다운 의정부에 미군부대들이 들어섰습니다.
국유지는 물론 사유지까지 징집해 미군들이 자리를 깔고 앉은 것입니다. 미군부대만 무려 8곳에 달했습니다. 이제 모두 철수했습니다.
반환된 미군기지에 도시공원과 행정타운을 조성했고, 현재 대학과 병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환되지 않은 미군부대도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의정부시가 미군부대를 반환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경기도에 수없이 요청했습니다. 미군부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지자체에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지금껏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은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미군부대가 주둔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뎠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는 전향적으로 국가가 나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1개 기초 자치단체는 정부와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해야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이나 지역 특수성 등을 협의해 정부와 경기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예산 등 다루는 사안들이 많지만 도내 모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방향을 설정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협의회장은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맡고 있는데 제가 3선 시장이다 보니 여러 단체장들께서 추대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도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통해 각 지자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경기도시장군협의회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
▶논란이었던 고교 무상급식 예산 지자체 분담률이 대폭 하향됐는데.참 논란이 많았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정책이 시작되고 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용은 교육청 50%, 경기도 15%, 지차제 35% 비율로 부담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일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분담비율이 높다고 했지만 1년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밥 먹는 것을 가지고 누가 지불을 하던지 교육현장에서 만큼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찾아가 분담률을 조정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차 찾아가자 도지사께서 5%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교육감도 4차례 뵈었고, 실무진도 3차례 만나 조율했습니다. 결국 교육감께서도 우선 2%를 양보하고 해마다 1%씩 총 4%를 더 지원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번 고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 조정에 따라 도내 31개 지자체는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22억6천만원 등 연간 229억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2% 정도 부족하긴 하지만 도내 시장, 군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관철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결심을 해주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 조찬포럼이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최장 기간 운영으로 인증을 받았던데.개인적인 철학이지만 개인과 조직, 심지어 국가도 전진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겁니다.
시장이 되고 나서 행정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자문을 받는 동시에 시민과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등이 모여 아침 일찍 커피 한잔과 토스트 한 조각을 먹으며 1시간 동안 주제를 정해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찬포럼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의정부 변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벌써 10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의정부 조찬포럼은 한국기록원과 기네스 세계기록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세계기록은 3년 만에 달성됐고, 지금까지 조찬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니 매일매일 신기록이 갱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 의미는 저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이 공부를 하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감조.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의정부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문화와 관광, 쇼핑, 숙박, 먹거리 등 다양한 분야가 집약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20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승인해 토지보상 등을 거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곳에 투자를 하겠다는데 과도한 규제라는 혹이 붙었다는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쉽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기업들은 1조2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부지 인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고의 가치를 주장하며 30~40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투자한다고 하니 4층만 지으라고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LH는 500% 용적률을 적용하고 기업들은 200%만 적용하라는 겁니다.
10층 높이의 호텔을 건설하려는데 4층으로 제한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에서도 2층 규모의 대규모 공연장을 건설하려는데 고도 제한에 걸렸습니다.
대통령님과 경제부총리께서도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장려하는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2중, 3중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반쪽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면 기업들이 돈을 과도하게 벌어간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비추어 보면 부지 제공과 각종 세제혜택으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 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금도 발생시켜 국가는 발전하게 됩니다. 더 크게 봐야 합니다.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의 발을 묶어 놓는다면 어느 기업이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장관이라면 귀한 땅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규제로 제약을 한다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호통을 쳤을 겁니다. 어렵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했는데 왜 4층까지 밖에 투자를 할 수 없느냐며 질책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아직도 관료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자세는 이제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경기북부 사법행정 서비스를 위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경기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의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관할 지역은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고양·파주·남양주·구리·가평 등 북부지역 10개 지자체를 비롯해 강원도 철원 등 총 11개 지자체입니다.
의정부지법 합의부에서 1심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는데 당사자들은 적게는 1시간, 많게는 3시간을 들여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350만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평등권 보장과 사법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도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침 낡고 오래된 의정부법원이 새롭게 복합·문화융합단지 인근으로 옮겨가는 계획이 잡혀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운다면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대법원이 법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지침만 바꿔도 원외재판부는 설치될 수 있습니다. 번거로움 없어 대법원도 좋은 일입니다.
경기북부의 사법행정서비스 향상된다는 점에서 의정부시가 앞장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조례에는 저와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시민들께 하실 말씀은.지엄한 시장직 수행을 저에게 3번이나 허락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3선 시장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 중책을 맡고 있지만 책임감은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때는 외롭고 고독할 때도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위해서라도 준비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해 모든 시민들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