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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전북 도민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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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 약속
전국 최고 지지율로 보답한 전북
임기 중 전북방문 4번 '힘싣기 행보'
예타면제 등 새만금 사업 '탄력'
제3금융중심지·군산조선소는 숙제

2017년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전북지사.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정권 출범 이후 전북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떠받치는 주춧돌로 기능하고 있다. 2017년 대선 기간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에 전국 최다 득표율(64.8)로 화답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40% 중반대)이 출범시점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지금까지도 전북만큼은 가장 높은 긍정평가를 보일 정도다(tbs·리얼미터 2019년 11월 1주차 주중집계).

문재인 대통령도 전북의 성원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30년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 만에 군산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만금 개발 의지를 보였다. 이후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시행자로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됐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기틀이 만들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경제에 성장원동력이 필요할 때마다 전북을 찾아 힘을 실었다. 지난 8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 신규투자 협약식에서는 탄소섬유 등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탄소소재 국가산단 지정으로 탄소소재 복합클러스터 구축 기반이 갖춰졌다.

지난달 24일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자리를 지켰다. 이 자리에서 "군산형 일자리가 무엇보다 희망적인 것은 '상생'의 수준이 최고라는 점"이라며 차후 지역 상생형 일자리 지정 가능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에 불을 지폈다. 지역경제의 엔진인 군산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국가예산확보액이 크게 증가한 점도 손꼽히는 성과다. 2014~2017년까지는 6조원대 초반을 간신히 사수하는 정도였으나 2018년 6조 5685억원을 거쳐 2019년 7조 328억원으로 국가예산 7조원 시대가 열렸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이미 정부안에서 7조 731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시대가 확실시된다.

인사 분배에도 이전 정부에 비해 괄목할 변화가 있었다. 지난달 기준 문 대통령 임기 동안 전북출신 인사는 장관급 8명, 차관급 15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청와대 비중도 올라 수석 3명, 비서관 8명이 배출됐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유세당시 "호남의 인재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실적은 저조했다. 정권 내내 임용된 장-차관 117명 중 전북 출신은 4명으로 3.4%에 그쳤다. LH 경북 진주 이전 등 전북 홀대의 대명사 격이었던 이명박 정부(4.8%)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지난해 10월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굵직한 성과에도 여전히 아쉬움은 있다는 게 전북도 안팎의 목소리다. 지난 4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유보했다. 지역에서는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자성론과 함께 금융인프라 개선에 뛰어들었다.

그로 인해 글로벌 수탁업계 1위인 뉴욕멜론은행과,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 지난 8월 이후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또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인근에 전북금융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럼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산의 제2금융중심지 지정 당시 정부 기조였던 '선 지원 후 인프라 조성'이 전북에만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2017년 가동을 멈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역시 전라북도의 아픈 손가락이다. 당초 정부와 조선소는 '수주 여건이 개선되면 재가동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조선수주가 중국을 따돌리고 다시 세계 1위로 올라온 상황에서도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감감무소식이다.

군산지역에서는 '이럴거면 차라리 매각하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가동을 멈춘 지 3년째 접어들었는데 해결책이 안 나온다"며 "재가동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매각 또는 업종 전환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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