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미간 연례 안보협력기구인 한미안보협의회, 즉 SCM이 오는 15일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루는 안보 현안이 한반도 정세안정은 물론 우리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사안들이다. 하지만 두 나라간 적지 않은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논의가 순조롭지만은 않아 보인다.
현재 협상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만 하더라도 전환이후의 군사운용에 대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전작이후 한미연합사의 개입 범위를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까지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우리와 직접 관련 없는 중동과 같은 분쟁지역에 우리 군의 파병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한 점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더욱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오는 23일로 종료되는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는 더욱 민감하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지소미아 협정 종료는 일본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일본 아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제 보복에 나서며 촉발됐던 만큼 일본의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보고 종료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듯이 일본에 치우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이 중재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일본의 입장만 고려하고 있다는 국내의 비판여론은 설득력이 있다. 다음 주 예정된 SCM에서는 이점을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현안은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다. 미국에서 기존의 5배가 넘는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국내 여론은 매우 좋지 않다.
분담금 액수도 놀랍지만 증액논리도 황당하다. 한미간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범위를 넘는 것들이다. 기존 한미 동맹과 협상의 틀을 깨는 과도한 요구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우호협력이라는 가치보다 자국 우선주의의 비즈니스적 외교를 지향하면서 벌어진 기이한 상황이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66년의 혈맹관계라고 불린다. 비핵화 등 동북아시아에서 공동의 전략적 이해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호 협력과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
미국은 강대국의 이해와 요구로 자신의 논리를 밀어부처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동북아 안보 환경과 한미 협력의 가치를 제시하며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
한미가 보다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안보 현안에 접근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