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사진=전교조 제공)
고등학교 교사 1,800여 명이 정시 확대를 철회하고, 대학·고교서열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시 확대 움직임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고등학교 교사들은 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 확대 철회', '수능 자격 고사 실시', '대학·고교 서열화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낭독한 뒤 "학교 교육 퇴행시키는 정시 확대 철회하라!", "주입식, 문제 풀이 수업 과거 회귀 중단하라", "시험 만능 입시교육 폐지하고 수능 자격 고사 실시하라", "대학·고교 서열화 폐지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에 따르면 공동 선언에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1,79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퇴행적 입시제도 개편 의지는 불평등한 교육구조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실이 교과서를 버리고 EBS 수능 문제집 풀이로 존재 의미를 찾는 것이 과연 학교의 정상적인 모습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대학네트워크 공동학위제', '수능 자격고사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13개 대학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들은 다른 각도로 문제점을 짚으며 정시 확대는 대안이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교육부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의 4년간 전형자료를 분석했다. 13개 대학에 일반고 학생은 전국 일반고 학생 중 5.4%가 합격했지만, 자사고는 28.8%, 외고와 국제고는 45.8%, 과학고와 영재고는 111.5% 합격해 고교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고교 서열 체제가 그대로 대학에 반영되고 있다"며 "특목고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분석과 달리 학종이 오히려 공정성에 더 기여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권 위원장은 "정시와 비교했을 때, 학종이 지역균형선발과 지방 고등학생들의 서울지역 대학 진학에 더 유리한 통로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신도고등학교 김창수 교사는 "정부가 말하는 '정시 확대'는 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과 교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교사는 "(정시를 확대한다면)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으로는 감당이 안 돼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8학군, 특목·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데, 정시 확대가 어떻게 공정으로 이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교사에 따르면 신도고는 혁신학교로 참여형 수업 활동이 주를 이룬다. 김 교사는 "정부안대로라면 학생들이 하는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EBS 중심의 수능 준비 체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 중앙고등학교 노년환 교사는 '고교 서열화'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고교 체제가 서열화된 사실이 자명하지만, 수시·정시 논쟁으로만 흐르고 있다"며 "불평등한 사회 구조부터 개혁돼야 학교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이 2021년도 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관련 시행령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