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규정상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에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요청하면 동반위가 실태조사와 의견 청취를 거쳐 중기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중기부가 지정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동반위 의견이 부정적일 경우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되기는 쉽지 않다.
동반위는 "중고차 판매업이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해 일부기준이 생계형 업종 지정에 미부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또 " 다만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입 시 미칠 영향, 중고차 매입과정에서 소상공인간의 능력차이에 대한 취약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