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신임 당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기 대표단 선출보고대회에서 당선 확정 후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논의되지 않고 있던 의원 정수 확대가 정의당에 의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난망한 상황에서 또 다른 협상의 축인 야 3당의 이해관계를 무조건 경시할 수만은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수확대 이슈를 다시 국회로 불러들인 것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다.
심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정수를)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 합의사항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의 당시 대표이던 이정미 의원의 단식 투쟁 끝에 이뤄진 여야 5당 합의에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내용이 포함됐던 만큼 다시 그 논의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가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구체적으로 민주당을 거명하면서까지 논의를 해보자고 압박에 나섰다.
그간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큰 것을 근거로 의석수 300석 유지를 당론으로 해왔던 민주당은 일단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을 270석으로 정하자는 법안을 낸 후 제 지역에 '국회의원, 늘어도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옹호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했다"며 "정수확대는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고,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늘리기는커녕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조차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의원정수 확대를 꺼리는 것은 자칫 민심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는 각종 신뢰도 조사에서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고, 최근 실시된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안 협상의 한 축인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 설치와 연동형비례제 절대 반대를 천명하고 있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잠정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유튜브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막아야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과 어떤 딜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7일에는 "이제 와서 의원정수 확대를 이 정당, 저 정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당초 의원정수 확대가 내심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의원정수까지 확대하면서 소위 민주당과 정의당이 밥그릇을 늘리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이 정의당의 주장에 내심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이런 상황이어서 숙원 과제인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또 다른 협상의 축인 야 3당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하기만은 쉽지 않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제적 297석의 과반인 최소 149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과 대안신당 10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4명에 대안신당과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2명까지 모두 합해야 겨우 과반을 넘는 150석이 확보된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동참했지만 최근 당권파와 친안철수계, 친유승민계로 나뉘어 내홍 중이어서 당론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 3당 중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안신당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25석과 75석으로 조정한 현재 패스트트랙안에는 표를 던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비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확대를 하든, 수도권 중심으로 의석수를 줄여 지방을 배려하든 둘 중의 하나는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합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당 지도부에 폐를 끼칠 수 없어 공식 석상에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의석을 다소 늘리는 것이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의 부담도 줄이고, 비례성 확보라는 당초 선거제 개편의 취지도 살리는 일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강원도의 경우 지금도 어떤 지역구는 5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있는 상황이니 농어촌지역 의원이라면 당을 막론하고 누군들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현재 패스트트랙안처럼 지역구 30석을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쉽지 않으니, 의원정수를 10여석 정도만 늘려서 지역구 축소 규모는 10석 미만으로 낮추고 비례대표는 현행보다 10여석 정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범진보진영 관계자는 "여론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논의가 어렵겠지만 물 밑에서는 여야 5당 모두 정수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정수조정을 한다면 현재 애로사항인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이 훨씬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8일 오전에 회동해 현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