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선거법 관련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23일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실무진 협상을 벌인 끝에 오는 30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자체를 반대했던 한국당이 세부적 조건 논의에 착수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대타협의 여지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 의원·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여야 3당 사법개혁 담당 대표 의원들은 약 1시간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다.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案)과 바른미래 권은희 의원안(案)을 중심에 두고 협상 벌였는데, 한국당은 ▲공수처 수사대상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실무 협상 후 송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타협이라는 전제로 얘기를 했지만, 한국당 쪽에서 '이랬으면 좋겠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정치적 여건이 된다면 (공수처 법안 통과가) 아예 불가능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등) 다른 부분이 타협되면 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감은 받았다"며 공수처의 기소·수사권 분리와 수사대상 조정 등이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권 의원은 "백혜련안(案)은 허점과 공백이 굉장히 많다"면서도 "대타협을 전제 조건으로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테이블에 오른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특정돼 있는 이런 '특별 공수처' 같은 법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수사 대상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고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많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안 되는데 여당이 2명, 과반인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정치적으로 공수처를 악용할 생각이 없단 걸 입증하려면 공수처장 추천시 여당은 빼고, 야당한테만 추천권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나온 것에 대해선 "국회법을 아전인수격으로 자의적 해석한 것"이라고 문희상 의장을 견제했다.
바른미래당 권 의원은 "한국당에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부인이 아닌, 우려에 대한 어느 정도 보완책을 원하는지 요구했다"며 "(공수처 관련)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법 체계상 나타날 수 있는 수사상 공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전 협의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 자리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이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에 동의하지 않자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포기했다. 대신 다음날인 오늘 30일 오후 3시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검찰개혁 법안과 별도로 선거법 관련 논의를 위한 여야 3+3(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원내대표가 지정한 3인)회동은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희로서는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다른 정당들, 정치그룹들도 만나보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270석안 외에 다른 대안을 내지 않으면) 접점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공조했던 정당들과의 만남을 '이중 플레이'라고 하며 주저했던 것과는 입장이 다소 달라진 모양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이중 플레이 하듯 얘기할 수 없다"며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먼저 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분들의 (만나자는) 요구가 있는데 계속 안 만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접점 이야기할 때는 아니고 합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다"며 말을 아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은 각 당 입장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고, 상대당 입장을 반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번 모임 날짜를 정해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대안신당 등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선(先)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존중돼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