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조국 정국'의 출구를 찾는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예정에 없던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법령에 있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바 있지만, 별도의 경제장관회의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10달 만에 다시 열린 이번 회의는 개최 하루 전에야 일정이 확정될만큼 긴급히 추진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도 청와대가 경제장관회의를 서두른 이유로는 우선 최근 한국 경제 전망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에서 0.6%p나 하락한 2.0%로 낮춰 잡았고, 내년 전망치도 역시 2.8%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불과 닷새 전인 지난 13일까지도 청와대는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한국도 자칫 1%대 성장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최근 두 달 가량 정부의 발목을 잡던 조국 정국을 마무리 짓고 경기 회복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고 나선 셈이다.
바로 전날 법무부 김오수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직접 보고를 받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예정에 없던 '긴급 일정'을 소화한 것도 공직 사회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이 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건설 투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여건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면서도 "이 방향을 견지를 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날 문 대통령은 '필요한 건설투자'로 서민 주거 공급, 광역교통망을 언급했다.
이는 3기 신도시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등을 통해 경기 활력을 높이는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한편 이 날 '투자'란 단어를 열 차례나 언급한 반면, 양극화나 불평등과 같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단어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시 지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정 운영 동력을 집중하겠단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 수 증가폭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된 고용상황에 대해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40대와 제조업 고용 감소는 아픈 부분"이라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