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된 16개국에 유엔사 규모 확대를 위해선 한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의 입장문에는 "유엔사가 전력제공국을 추가하려면 한국과 협의를 해야 하고 한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들만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특정 사안을 두고 유엔사 회원국들에게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으로 미국이 유엔사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합참은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지침'에서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정의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비군사적 기여를 했거나 할 국가'로 규정해 일본 등 6·25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국가를 전력제공국으로 참여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한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독일을 전력제공국에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한국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유엔사 규모 확대를 추진해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경두 장관의 입장문 전달 여부에 대해
"외교적 사안이어서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면서 "유엔사에 관한 입장은 (예전 설명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유엔사) 역할은 평시에는 정전협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분에 대한 일을 하고, 유사시에는 연합사로의 전력 제공국의 역할을 한다"면서 "이 역할에 대해서 정부는 존중하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