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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도로와 보행로 구분 안 된 학교 30%, 통학로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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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교육청 자체 계획보다는 교육부차원 대책 마련해야"

 

지난 8월 충북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출근 차에 치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교는 교내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도로보행로 구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1천700여곳 가운데 9천335곳이 교내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에 도로가 있는 학교 중 인도가 따로 설치돼있거나 안전봉 등으로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된 곳은 6천474곳(69.4%)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천861곳(30.6%)은 도로와 보행로가 나뉘어있지 않았다.

작년부터 학교 내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지만,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구체적인 분리계획은 각 교육청이 알아서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의원은 "교내 보차도 미분리로 일어나는 사고는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며 "교육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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