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0일 서울대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모든 이목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에 집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를 비롯 인천대, 방송통신대학 등 수도권 국립대학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의혹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외부장학금 논란 등 서울대 관련 의혹을 총 망라해 따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의학논문 참여와 연구포스터 관련 특혜 의혹으로 맞섰다. 야당의 조 장관 딸 의혹 제기에 여당은 한국당 나 원내대표 아들 의혹으로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우선,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조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일관되게 인터넷에서 공고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하고 있다"며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질의했다.
전 의원은 또 "인턴 활동증명서 발급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 정도면 공익인권법센터가 아니라 사익인권법센터"라고 비판했다.
오세정 서울대총장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의 경우 고교생들이 학교 와서 실험을 같이하고 논문 내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턴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에 오 총장은 "센터의 행정에 관한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 나서 올해 초 폐기됐다"며 "그래서 그 정보를 다 알 수가 없다. 저희들 남아 있는 걸 찾아 봤고, 이번 사항은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닌 걸로 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조 장관 딸이 서울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허위 진단서로 휴학을 한 의혹에 대해 따졌다. 곽 의원은 "의심스러운 이유는 셀프로 진단서 받았는데, (딸이 진단서를 받은) 2014년 10월에 받은 것을 보면 원터마크가 없다. 진단서가 제대로 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조 장관 딸이 제출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오 총장은 "저희가 법률 검토를 받아보니까 개인정보라서 (제출할 수가 없다)"며 "위법일 수 있고 조심스러워서 (제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연수 서울대 병원장 또한 "(조 장관 딸이 제출한 진단서)사본을 보면 서울대병원에서만 쓰는 서체가 들어간다"며 "제출된 양식은 서울대병원 것이 맞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병원장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진단서 제출을 거부했다.
곽 의원은 이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라며 "이게 무슨 개인정보인가, 범죄행위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또 조 장관의 교수 복직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이 복직해서 월급과 상여금까지 받았다"며 "조 장관이 말한 복직까지 3년이 민정수석부터인가, 장관 후보자로 다시 휴직한 때부터인가"라고 물었다.
오 총장은 "관행상 3년"이라며 "밖에 나가있는 전체 기간으로 3년을 따진다. 관행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조 장관 딸이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먹튀장학금은 교외장학금인데, 이런 교외장학금 받는 경우 8%밖에 안된다"며 "민주당 공식 SNS에서 서울대학교 10명중 4명 장학금 받았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총장은 "제가 아는 걸로 대학원생 중 70%가 교내 장학금을 받고, 액수는 등록금 절반 정도"라며 "교외장학금은 8%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한국당 나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 참여 관련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학술 포스터 제1저자 등재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장관 딸처럼 제대로된 연구 참여 없이 연구 성과만 얻어가는 특혜를 얻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유력정치인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실험실에서 논문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것을 외국 대학에 낼 때 논문 포스터를 내고 포스터에 서울대 소속이라고 적어서 내보내 줬다"며 "여기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야당 유력 정치인의 아들 김모군 포스터, 이것은 포스터니 논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논문의 전단계이기에 문제"라며 "2014년 당시 여당 유력정치인의 아들 김모군 연구실 참여 청탁하고, 교수는 청탁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나 원내대표의 영향력에 의한 특혜 의혹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실험 아이디어는 윤모 교수가 당연히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군이 전적으로 했다면, 윤모교수가 무임승차한 것이고, 윤모교수가 했다면 단독발표 문제가 있다.IRB(연구윤리심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그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친구(나 원내대표 아들)가 자기가 실험하고 연구해서 발표를 했다. 그것으로 대학도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 친구가 결과물을 제출해서 상을 받았다면 이걸 이용해서 윤영진 교수가 다른 학회에 제출했다면 그건 윤영진 교수가 그 학생의 연구 성과를 표절한거다. 거꾸로 윤영진 교수의 연구 성과물을 그 학생이 그대로 갖다 섰다면 이 아이가 도용한 것이다"라며 "둘중에 하나인거다. 둘다를 충족하는게 있을 수 있나"고 따져물었다.
오 총장은 "이공계 논문 특성상 그렇게 할 수는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들여다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