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정부의 국가 경제 정책을 점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뜬금없는 '조국 국감'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무부 조국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 등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됐다며 정 교수의 참고인 채택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을 정쟁으로 몰고 간다'며 반박하면서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경심 교수의 증여세 포탈 관련해 단 한 명도 증인 채택이 안 이뤄졌다"며 "이춘석 기재위원장께서 (정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사모펀드 등 조 장관에 관한 의혹이 많은데, 기재회 소관으로는 조세포탈문제에 관해 정 교수와 조 장관의 동생, 소위 페이퍼컴퍼니 의혹 관련 증인을 요청했다"며 "국세청 업무소관 조세포탈관련 증인을 요청했는데 이를 정쟁이라고 하면 해석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도 증인 채택 논란이 벌어졌다.
권 의원은 "장하성 중국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 소득주도성장을 입안한 분들 증인 신청했는데 안됐다"고 말했다.
추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은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놓은 정책일 뿐, 여기 앉아있는 기재부 직원들이 제안하지 않았다"며 "정책을 입안해 지시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소득주도성장을 소개하고 성과가 무엇인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조국 국감 몰아가기"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기재부를 상대로 국정을 감사하고, 경제정책도 기재부 정책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조국 국감'으로 몰아가기로 작정한 것 같은데, 기재위 본연 임무대로 민생국감, 정책국감, 경제국감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관련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교수는 참고인으로 동의하면서 찬성하는 교수는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 야당도 우리의 참고인 신청에 즉시 동의해달라"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지금 요구하는 증인들이 정쟁을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는데 납득이 되겠느냐"며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입안을) 다 했고, 여기 있는 기재부 직원은 앵무새처럼 말했다는 것은 심각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