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사진=윤창원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집중됐다.
야당은 대정부질문 첫날에 이어 이날도 호칭을 바꿔가며 여전히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여당은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난하며 조 장관을 옹호했다.
◇'조국씨' '귀하' 여전한 무시…"공처가가 낫지 않느냐" 비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야당 주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시작부터 조 장관을 '조국씨'로 부르며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샀다.
주 의원은 "조국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따로 부를 방법도 없어서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서는 "장관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 등의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조 장관을 단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채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듣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지금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문해야 하지만 우리 당이 법무부 장관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며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은 제 스스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유감스럽겠지만 앉은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질문을 경청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을 정중하게 대하겠다며 앞서 다른 의원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귀하"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출석했던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관계자",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 주시라" 등으로 조 장관을 호칭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던 담당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과 관련해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의 통화에서 '장관입니다'라고 하신 첫 마디 장관의 권력으로 가장 노릇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제가 장관으로서 지시를 하거나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색이 된 아내가 전화를 바꿔줘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해명하자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비난했다.
◇野 "내로남불·가짜뉴스" vs 이낙연 "압수수색 문제"…검찰수사 신경전
야당 의원들은 최근 여권에서 검찰을 향해 개혁에 동참하라며 제도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나,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잘못된 내용을 유통하는 행위를 지적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는 영장에 적시된 사실을 공표했을 때 죄가 되는 것"이라며 "장관의 전화 여부가 영장에 적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관 집에 자장면을 시켰느니, 한식을 시켰느니, 또 총리께서 여성 2명만 있는 집에 남자 수사관이 들이닥쳐서 11시간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한 것도 가짜뉴스"라며 "그 조차도 피의사실공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윤석열 특검의 수사, 거기에서 나온 여러 추측 보도에는 가짜뉴스도 있었고 사실도 있었다"며 "그렇다면 그것도 다 적폐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을 임명하면 자신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여권 관계자발로 보도된 점을 언급하며 이 총리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 박홍근 의원께서 조국을 임명하면 윤 총장이 사퇴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는데 총리께서는 답변을 안 하셨다"며 "총리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오늘 학자 한 분이 괴벨스 식 언론 조작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고 있는 여권의 주장이 내로남불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일부 기자들의 (검찰과의) 공생관계는 오래된 부끄러운 유산"이라며 "행태가 같다면 어느 정권에 상관없이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여야를 한꺼번에 비판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행태가 잘못됐다며 검찰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압수수색 시간이 11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5시간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도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보완영장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그런 것 등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가 않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공세에는 여당 의원들도 동참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견제 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매일 보고 있다. 바로 검찰이다"라며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무제한 수사권을 견제 없이 행사하고 있다"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주최 측 추산 연 200만명이 참가한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있었다"며 조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