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승일 차관.(사진=윤창원기자/자료사진)
정부가 국제 전략물자 통제 체제 중 하나인 '바세나르 체제 회의'에 참가해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열린 '바세나르 체제 2019년 추계 전문가 그룹 회의'에 대표단이 참가해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관심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바세나르 체제는 지난 1996년, 네덜란드의 도시 바세나르에서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이다. 무기와 전략물자 및 관련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체제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들과의 양자면담을 열고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알렸다.
대표단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했지만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인 한국을 지목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규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조치는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또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해 무역 제한 조치를 위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국제사회의 관심도 촉구했다.
대표단은 "다자간 협력에 기반을 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 일본의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 두 국가를 넘어 다자 수출통제 체제 차원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바세나르 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를 중심으로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