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한 달 넘게 조국 장관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도 깊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국감을 또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조국 전쟁’이 벌어질 기미가 보이는데 증인 선정을 두고 이미 충돌을 하고 있어요. 한국당에서는 맹탕 국감 만들지 않으려면 관련 증인 대거 출석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죠. 민주당, 왜 어렵다 하는 것인지 직접 얘기 좀 들어보죠. 법사위 여당 간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 의원님, 나와 계세요?
◆ 송기헌> 송기헌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어제 법사위가 떠들썩했다면서요.
◆ 송기헌> 항상 그렇죠, 법사위가. (웃음)
◇ 김현정> 항상 그런데 요새 유독 더 그래요.
◆ 송기헌>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검찰 수사 선상에 있는 조국 장관의 직계 가족, 친인척 싹 다 불러야 된다. 이런 겁니까?
◆ 송기헌>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국정 감사법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국정 감사법에는 수사 중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은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은 못 부른다?
◆ 송기헌>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은 못 부르게 돼 있고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법사위 아닙니까? 저희는 법원과 검찰의 피감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보다도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재판에 영향이 미치겠죠. 정치 공세입니다, 정치 공세.
◇ 김현정> 그런데 한국당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들의 핵심 증인을 못 부르면 지난 인사 청문회 때처럼 또 맹탕 국감 된다. 그러니까 부를 수 있는 한 최대한 불러서 물을 걸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따질 걸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송기헌> 국정 감사는 국정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당 주장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뭐 그렇게도 들리죠.
◆ 송기헌> 그러면 안 되죠.
◇ 김현정> 그러면 증인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가족들 증인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하시네요.
◆ 송기헌> 동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률상.
◇ 김현정> 국감 그렇고 또 새로 제기된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사실 관계를 몇 가지만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송 간사님. 먼저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 이사장이 취재를 해 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한투 직원과 함께 PC를 반출한 거. 그건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할 때 장난칠 경우를 대비한 거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 위한 게 아니고 증거 보전을 위한 거다. 이 부분 사실 관계 송 간사님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세요?
◆ 송기헌> 우선 유시민 이사장이 사실 관계를 확인했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사실 관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분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경심 교수한테 그 부분을 취재했다고 하더라도 유 이사장의 해석 같다?
◆ 송기헌> 해석이죠. 그게 증거 인멸인지 아닌지 판단을 유 전 장관이 하실 건 아니고요. 그건 저는 어쨌든 법적으로 판단을 할 문제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말씀하신 것이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법적인 부분과는 조금 떨어진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당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검찰이 사실은, 반박을 바로 내놨어요. 디지털 증거는 압수 수색 대상자가 보는 앞에서 봉인이 되고 변호사 입회 하에 포렌식을 한다.
◆ 송기헌> 검찰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죠.
◇ 김현정> 그 반박도 좀 과도하다.
◆ 송기헌> 유명하신 분이 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걸 검찰이 뽀로로 나서서 반박하고 그러는 건 좀 검찰로서는 무게에 안 맞겠죠.
◇ 김현정> 워낙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돼서 그래서 아마 검찰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 송기헌> 유시민 전 장관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너무 쏠리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또 하나 화제가 된 것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뭔가를 보고하려고 했다. 그 뭔가라 함은 아마 조국 장관이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미리 보고하려고 했다. 이게 보도도 나오고 어제 유시민 이사장도 말씀하고 그러시던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송기헌>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 김현정>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가 있었다고 합니까?
◆ 송기헌> 가능성 있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건 있었다는 걸로 저는 좀 돌려 들리는데 맞습니까?
◆ 송기헌>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요. 거기 있었던 게 아니니까 저는 알 수 없고 그렇게 중대한 사안인 것 같으면 보고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검찰총장이 대통령께서 지명한 후보에 대해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예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입견입니다.
◇ 김현정> 설사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뭐가 확실히 나왔을 때만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 송기헌> 그 상황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의 얘기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는 굉장한 예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굉장한 예단이었다. 일종의 정치 개입이었다, 그 보고 자체도, 상소 자체도?
◆ 송기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은 엄청난 선입견에 싸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입견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의혹만 가지고 대통령한테 된다 안된다를 얘기했다는 게 어떤 정치 개입이고 엄청난 예단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볼 때는 대통령과 정권을 생각해서, 애정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 송기헌> 그러면 정치인이죠.
◇ 김현정> 그러면 윤 총장이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 송기헌> 그렇습니다. 검찰은 중립입니다. 정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좀 여쭙고 싶은 게 민주당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뭐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한 사람이 청와대 대통령이고 민주당은 일종에 보증 선 거잖아요.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잘할 거다 보증을 섰는데 이제 와서 검찰이 하는 행태가 과잉 수사다, 정치 개입이다, 한마디로 나쁜 검찰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서요.
◆ 송기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건 어떤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송기헌>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목표를 주어줘야 될까. 그런 고민도 있고요. 검찰은 정말 독립적이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을 때 과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권력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와서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이 좀 잘못됐다고 보세요?
◆ 송기헌> 그렇게 속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판단이 맞다고 보겠죠.
◇ 김현정> 이게 약간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여당 눈치 안 보고 수사하는 거 봐라. 이건 우리가 잘 뽑은 거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동시에 과잉 수사하는 걸 보면 또 잘못된 거다라는 동시에 두 가지 이야기가 딜레마에 빠진 느낌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 송기헌> 과잉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전부터 우려하던 바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 수사를 하면 거의 몰입을 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요.
◇ 김현정> 그러면 임명 무렵에도 그런 우려를 민주당에서 하기는 했어요?
◆ 송기헌> 일부 의원들은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을 만드는 데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했었던 것이 컸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저희들 판단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때 소수의 우려가 이제 보니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송기헌> 그 부분을 어떻게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까는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며칠 전에 이인영 원내 대표가, 검찰을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큰 이슈였는데 이거 아직도 유효한가요?
◆ 송기헌> 이원욱 수석이 얘기했었죠.
◇ 김현정> 여러 분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송기헌> 그건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 부분은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도한 행사다라는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할 수 없게 된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 공보 준칙을 개정하려는 걸 했었고 그 당시에 혹시 조국 장관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서는 개정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발표가 있은 이후에 마치 현재의 공보 준칙도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판단을 했는지 그 이후에 과도한 피의 사실 공표와 수사상 누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개정을 정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과도한 피의 사실 공표와 수사 기밀 누설은 안 된다. 조금 더 단호하게 보여주자는 취지로 저희들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검토하게 된 계기가 된 사안이 지금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건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느 부분을 콕 집어서 그 부분을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인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니라.
◆ 송기헌> 굉장히 그게 누적이 돼 와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난번에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압수 수색 영장에 피의 사실이 보도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피의자에 조국 장관 이름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거요?
◆ 송기헌> 그것과 증거 인멸의 교사 혐의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지금 문제 삼으시는 거군요.
◆ 송기헌> 그런데 그 부분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조금 확인이 필요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이후에도 사실 다시 아들에 관한 경력 증명서인가 하는 부분이 어제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 김현정> 그런 게 나왔죠.
◆ 송기헌> 그렇게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고요. 저희들이 여당이라고 할지라도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그렇게 누설한 검찰 관계자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은 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인데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검찰 고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하시더라고요. 검토라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가지고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기헌> 검찰이 아니라 검찰 관계자죠, 검찰 관계자. 검찰에 속해 있는 그 누설한 검사라는지 수사관이라든지 이런 문제인데요.
◇ 김현정> 검사겠지만 크게 봐서는 검찰이죠.
◆ 송기헌> 그건 검찰 전체를 고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 여당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 여당은 검찰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었겠죠, 영향력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과거 여당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통해서 견제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고발도 가능하고 견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다른 압력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 송기헌> 다른 압력을 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싸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 유효한 수단이 있으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 김현정>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함께 하나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짚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짚어주세요. 어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현 정권의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들었다’ 하면서 ‘조 장관 자택 압수 수색. 이게 압수 수색이 청와대하고 검찰이 조율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오케이를 해가지고 압수 수색한 거다. 이런 얘기를 SNS에 쓰셨어요.
◆ 송기헌> 과도한 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분 전에도 그랬으니까. 그건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대꾸할 가치도 없다. 조만간 자진 사퇴할 거다라는 말도 쓰셨는데 그럼 이것도.
◆ 송기헌> 상상력이시죠.
◇ 김현정> 상상력. 전혀 근거 없다?
◆ 송기헌>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기류도 없다?
◆ 송기헌>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냥 강효상 의원의 바람이신가요, 그러면 이건?
◆ 송기헌>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송기헌> 감사합니다.
◇ 김현정>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입니다. 송기헌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