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찬성 시민(조국 찬성측 시민), 반대 시민(조국 반대측 시민)
지금 들으신 이 소리. 어제 검사와의 대화가 열렸던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의 소리입니다. 그곳에서는요. 조국 수호와 조국 아웃을 외치는 찬반 양측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었죠. 양측 다 지금 이 상황에 분노한다고 말을 합니다. 다만 그 분노의 대상이 다른 거죠. 도대체 그들은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지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시민 두 분을 차례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매일 경쟁적으로 보도가 됩니다마는 정작 시민들의 소리를 생생히 들을 기회는 없어서 오늘 그런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주부터 촛불 집회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는 시민이세요. 익명으로 만나보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들어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찬성 측 시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최소한의 정보는 좀 여쭐게요. 어디 사시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 찬성 측 시민>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요.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52입니다.
◇ 김현정> 52살 되셨어요, 50대.
◆ 찬성 측 시민> 네, 52세입니다.
◇ 김현정> 어떤 일에 종사하시는 분인지도 여쭤도 되나요?
◆ 찬성 측 시민> 저는 일식 조리사입니다.
◇ 김현정> 일식집에서 요리하시는 셰프시네요.
◆ 찬성 측 시민> 네.
◇ 김현정> 그래요. 지난주부터 촛불 집회에 참석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직접 집회에 내가 나가야겠다 생각하신 겁니까?
◆ 찬성 측 시민> 지금 그냥 뉴스나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지금 검찰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너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렇다더라, 어쩐다더라. 그 의혹만으로 그냥 막 그런 압수 수색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고 이건 좀 표적 수사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제가 듣기로는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모이신 분이라던데. 가면 한 몇 분이나 모여 계세요?
◆ 찬성 측 시민> 계속 금요일까지 해서 평균 한 1000여 명 정도는 모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날 검찰청 정문 앞에서 저번 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한 3만 명 정도 얼추 한 그 정도 모였어요.
◇ 김현정> 3만이요? 3000이 아니고 3만?
◆ 찬성 측 시민> 3만이요. 3000이 아니라 3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도로를 조금 남겨놓고 다 이렇게 시민들로 꽉 차버렸으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 정도가. 그렇다면 본격 질문. 왜 조국 수호를 외치고 왜 검찰 개혁을 외치는 것인가. 왜입니까?
검찰개혁, 조국 법무부장관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집회
◆ 찬성 측 시민> 일단은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자세히 전문적으로 아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지만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공직자들의 비리나 범죄들, 이러한 것들이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셨던 국회의원이든 총리든 경찰청장이든 국정원장이든 이런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다 이렇게 뭔 비리가 있고 하면 수사를 해요, 검찰에서. 그렇죠? 그런데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판검사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것은 수사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셀프 수사가 할 수가 없잖아. 다 봐주기식이잖아.
◇ 김현정> 봐주기를 하는 것 같다, 검찰들이.
◆ 찬성 측 시민>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의견이 좀 다르고 하면 최종 결론은 제가 알기로는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개인 행각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도 아니고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잘못된 판단들을 내리면 그걸 누가 견제를 하고 누가 감시를 하냔 말이에요. 지금 현 구조상으로는 말 그대로 지금 검찰이 무소불위. 대통령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시민 입장에서는.
◇ 김현정> 무소불위의 성역이 되어버린 검찰에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조국 아웃을 외치는 분들 말은 그래요. 아니, 우리도 검찰 개혁 지지한다. 찬성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왜 꼭 조국 장관이 해야 하는가. 조국 장관 지금 보면 그 주변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들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과연 이분이 적임자인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 찬성 측 시민> 제가 생각하는 조국 장관님이 돼야 되는 이유는 일단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자체는 다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지연이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끈끈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검찰이니까 잘못해도 봐준단 말이지. 그런데 조국 장관님께서는 검찰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 김현정> 일단 비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좋고.
◆ 찬성 측 시민> 그리고 법을 연구하시는 학자이셨단 말이지. 그러면 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야.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그분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분은 일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강남 좌파야. 기득권이란 말이야. 기득권 세력이야. 그렇죠? 돈 많지, 잘생겼지, 공부 잘하지. 뭐 아무 거리낄 것이 없는 양반이란 말이지, 이 양반은.
기득권층에 끼면 얼마든지 호의호식 누리고 사실 수 있는 양반이란 말이야. 그런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기득권을 이분은 스스로 다 포기하셔버렸어,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들, 딸 또 사모님까지 그런 무수한 공격을 받고 계시는데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이분을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해야만이 사람된 최소한의 의리고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깨끗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들여다 보니까 본인도 몰랐던. 혹은 이건 죄가 아니야라고 부지불식간에 저질렀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닌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찬성 측 시민> 그러면 지금 한 달 넘게 압수 수색을 70군데를 넘게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중앙지검에만 250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형사부에서 담당하던 것이 특수부로 1부, 2부, 3부 다 그 모든 수사관들이 검사고 다 한 달 넘게 매달려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온 건 뭐가 있냐고요. 고작 나온 거라고는 표창장 위조니.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털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저도 크리스찬인데, 이런 식으로 털면 예수님도 털려서 걸려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 장관님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흠집이라든가 완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고가 아니면 최선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누구 못지않게 조국 장관님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 김현정> 정리를 하자면 타깃팅을 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탈탈 털듯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최고가 아니면 최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국 장관이 적임자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능성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라도 구속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가 여당 안에서도 지금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찬성 측 시민> 저는 분명한 건 만약에 정 교수님이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에 그렇게 됐다라고 쳐도 윤 총장도 예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청문회 때. 가족들 문제는 가족들이지 그게 내 죄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갔는데 정 교수님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관직은 조국께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는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 할 사람들 아무도 없어. 그 사람들도 다 공직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내려놔야 돼.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찬성 측 시민> 그렇잖아요.
◇ 김현정> 조국 지지, 조국 수호를 외치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오늘 좀 생생하게 선생님이 전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찬성 측 시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조국 수호 지금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오늘 직접 좀 들어봤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50대 요식업 종사자 시민 얘기였고요. 이번에는 조국 장관 임명에 문제 있다. 조국 아웃을 주장하는 분의 얘기도 들어봐야겠네요. 역시 익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세요?
◆ 반대 측 시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지. 나이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 반대 측 시민>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 김현정> 30대 후반의 직장인. 아직 집회까지 나가지는 않으셨는데 곧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 반대 측 시민> 지금 상황이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집회에 참석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왜 조국 아웃을 주장하십니까?
◆ 반대 측 시민> 여러 의혹 중에서도 저는 딸, 아들의 대학원 입시 부정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관련된 사모펀드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기소라든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배우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이 지금 앞의 분, 조국 수호 외치시던 분하고 정반대 입장이신 건데 앞에서는 들으셨겠지만 '검찰이 탈탈 털어가지고 나온 게 겨우 표창장 위조 정도인 거다. 이것으로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로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배우자의 일인 것이지 조국 장관이 사퇴할 정도의 일은 아니다. 따로 봐야 한다.' 이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반대 측 시민> 저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입시 문제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자기 소개서에 논문을 언급을 하였고 그걸 면접 등에 활용했는데 당연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상식이었고요.
조국 법무부장관을 반대하는 집회 장면 중,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 김현정> 그게 이제 고대 들어갈 때 논문 제1 저자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
◆ 반대 측 시민>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목록은 확인된 상태고 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거랑 그것도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을 예를 들어서 위조한 게 확정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서울대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도 딸과 아들. 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 활용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
◇ 김현정> 확정이 만약 된다고 하면.
◆ 반대 측 시민>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정말 본인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표창장을 받고 그걸 입시에 활용했다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기회를 평등하게 얻지 못한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설득력이 있는데.
◇ 김현정> 그 정도면 되는데.
◆ 반대 측 시민> 그런데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표창장을 위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턴 증명서를 편법으로 발급을 한다라는 것은 그건 사회 정의랑 공정이랑 절대 맞지 않고 20대 대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기회의 공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넘어서 그건 또 범죄의 차원까지도 넘어가는 문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반대 측 시민> 정말 이게 논문도 그렇고 표창장도 그렇고 인턴 증명서도 그렇고 키스트 활동도 그렇고 사모펀드는 둘째치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20대 학생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성, 정의성이 사라졌다는 그것이고 그리고 장관이 평소에 얘기했던 사회의 정의와 공정. 그 부분에 있어서 위선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위선이 드러난 상황이다. 선생님, 검찰 개혁 자체는 동의하시죠?
◆ 반대 측 시민> 검찰 개혁은 찬성합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앞의 분께서는 검찰 개혁이란 어떤 대의를 위해서 누가 적임자인가를 찾다 보면 최고를 찾을 수 없으면 최선을 찾아야지 않겠는가. 어떤 차선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조국 장관의 이 정도 허물을 감수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점들이 장점이니까.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반대 측 시민> 저는 모르겠어요. 검찰 개혁은 법 앞에 평등한 것과 공정성 확보, 엄정한 처벌. 억울한 피해자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본인의 도덕성,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 바탕으로 했을 때는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조국 장관 말고는 우리나라에 검찰 개혁할 사람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중도적인 분들 중에서도 검사, 판사, 변호사, 법대 교수 훌륭하신 분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왜 계속 고집하는가. 지금 그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다면 집회에 이 정도 되면 나가야겠다는 분기점은 어디로 삼고 계세요?
◆ 반대 측 시민> 저는 배우자의 구속과 본인의 소환은, 장관의 소환 조사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10월 초 집회부터는 참석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부인 구속 혹은 장관 자신의 소환이 있는데도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가실 거다.
◆ 반대 측 시민>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반대 측 시민> 고맙습니다.
◇ 김현정>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조국 수호 또 조국 아웃을 외치고 있는 그분들의 목소리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