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원석 (정의당, 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권의 이슈를 모아서 여야 의원 두 분과 토론해 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을 하고 있는 박원석입니다. 사실 뉴스쇼에서 매주 정치 토크 나와서 해 주시는 강훈식, 백승주 두 의원님 말고 오늘 특별히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하필 김현정 앵커가 휴가인 관계로 제가 첫날 두 분과 토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안녕하세요.
◆ 주호영> 안녕하셨습니까?
◇ 박원석> 들어와 보시고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여기 스튜디오가 예전에 와보셨을 때하고 많이 달라졌죠.
◆ 박범계> 조그마할 때.
◇ 박원석> 주 의원님 어떠세요, 스튜디오? 마음에 드세요?
◆ 주호영> 넓고 아주 멋지게 됐습니다.
◇ 박원석> 한국당에서 지난 주말에도 장외 집회를 했는데요. 많이 모이셨습니까?
◆ 주호영> 네, 많이 왔습니다. 태풍을 앞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 박원석> 검찰청 앞에서도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혹시 박범계 의원님 가보셨어요?
◆ 박범계> 가지는 못했고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하는 그걸로 봤는데요. 뭐 한 3만 명 내지 5만 명이라고 추산하는 분도 있고 5000분이라고 추산하는 분도 있고 꽤 많이 왔어요.
◇ 박원석> 장외에서까지 대결이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지난 주말에 조국 사태 촛불 집회를 진행하면서 나경원 원내 대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한 걸 두고서 주말 내내 여야 간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먼저 그 현장 음성 듣고 저희가 얘기 이어보겠습니다.
★ 나경원> 범죄자다. 조국을 파면하라. 대한민국 수치의 13일이고 국민 모욕의 13일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딸 아들, 조국 딸 아들, 황교안 대표 딸 아들, 저의 딸 아들. 다 특검 합시다, 여러분!
◇ 박원석>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자녀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동시에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인데요. 박범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되지 않는 말씀을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결국은 현재 나경원 원내 대표도 판사 출신입니다. 또 저하고 고향도 같은 분인데 결국은 본인에게 겨눠지는 그런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되지 않는 방법을 지금 선택한 거다. 홍준표 전 대표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이중 국적인지 아닌지 밝히면 된다, 원정 출산인지 아닌지 밝히면 된다.’
지금 나오는 의혹, 최초의 의혹은 미국의 특정 지명과 산후조리원이 나왔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시면 의혹이 풀리는 건데요. 왜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쟁점이었던, 그리고 대통령 선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인 것과 대통령 되시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등치해서 같은 선상에 취급하자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박원석> 과거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서 특검 하자는 것은...
◆ 박범계> 그렇습니다. 무한대 특검을 하자는 거죠.
◇ 박원석> 이건 물타기다. 이런 말씀이신데. 주호영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 주호영> 저도 여러 가지 국정 과제가 많은데 자녀들 문제로 특검 하면서 국력 낭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지만 오죽 하면 이렇게라도 하자 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박원석> 그런데 특검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건을 두고 당론으로 공식적으로 주장하시는 게 아닌가요? 전부 다 특검은 아니더라도.
◆ 주호영> 조국 사태를 두고 특검하자는 주장은 있지만 자녀들만을 상대로 한 특검에 관해서는 당이 입장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여기 박범계 의원님 계시지만 일어난 문제들을 말끔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반복하는 낭비가 있는데요. 문 대통령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깔끔하게 클리어는 안 됐다고 봅니다, 선거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시 나오는 면이 있기는 한데 국민들이 이 사태를 두고도 정치권을 얼마나 불신하겠나. 서로를 물타기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저는 물타기는 급한 쪽이 물타기를 한다고 보고요. 조국 자녀와 나경원 자녀 중에 누가 급한지는 보면 국민들이 누가 물타기인지 알 것 같고. 저는 굳이 민주당이 물타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타기가 아니고 거기에다 약을 더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원석> 지금 서로 물타기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 상황을 두고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 말씀하셨어요. ‘야당 원내 대표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마치 1억 피부과 파동을 연상시킨다. 해법은 간단하다. 나 원내 대표의 아들이 이중 국적인지 아닌지 그 여부만 밝히면 문제는 끝난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문제 제기가 부당하다면 나경원 원내 대표가 국적 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출생증명서나 이런 걸 공개함으로써 단박에 논란을 종식시키고 있는데 말씀으로는 부정하면서 왜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 주호영> 저도 본인의 일을 정확하게 본인처럼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경원 대표가 후보로 나왔을 때 무슨 미용실 1억 원이니 하는 걸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너무 과장되고 허위 사실이지만 선거에서 피해는 엄청나게 입었으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이것도 시간을 끌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빨리 클리어를 해라. 이런 아마 조언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아들은 서울 병원에서 출산을 한 것이 확실하고 자료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 국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바로 밝히지 못하느냐. 정치 공세로서 이것을 밝히면 또 다음 걸 물고 늘어지고 물고 늘어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 끌려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원석> 그러면 박범계 의원님, 저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 박범계>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나올까 봐 현재 불거진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궤변까지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상한 논리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어쨌든 나경원 원내 대표가 대중적 인지도가 매우 높은 자유한국당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인데 아주 극단적인 찬성과 극단적인 반대를 끌고 다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주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전에 서울시장 나왔을 때 피부과 1억 원이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원정 출산의 문제라면, 그것이 클리어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와 그런 충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전 대표에게.
두 번째는 그보다 더 큰 노림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이 뭡니까? 인천의 민경욱 의원입니다. 대변인을 하신 분. 그분은 내부 총질이라고 해서 지금 나경원 원내 대표를 지금 엄호해 주는 형국인데 그분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으로 놓고 보면 내부 총질이 아니라 내부 대포를 여러 번 쏘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경원 원내 대표를 비호할까. 그것은 지금 현재의 리더십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흔들기. 그런 차원일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공동의 운명, 책임 운명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엄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주호영>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당 서로 이간하도록 반간계를 쓰신 것 같은데.
◆ 박범계> 그런 건 아니고... 아니면 바로 해명하시면 되는데.
◆ 주호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고 지금 대명천지에 또 숱한 눈들이 있는데 ‘이중 국적이다 아니다.’, ‘어느 병원에서 출산했다, 아니다’를 손으로 가리고 넘어갈 수야 있겠습니까?
◇ 박원석> 그런데 주호영 의원님께 제가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리면 이런 지적도 있어요. 조국 장관 딸에 대해서는 온갖 걸 다 공개하라고 자유한국당이 요구를 했는데 물론 나경원 원내 대표의 자녀 의혹은 그 뒤에 잇따라서 나온 문제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물타기성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라고 주장해 놓고 출생증명서 하나 공개하는 것을 못 하느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 주호영> 저는 곧 공개될 거라고 보는데요.
◇ 박원석> 곧 공개될 거다.
◆ 주호영> 다만 시기를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지. 이것을 밝히지 않고 넘어갈 수야 있겠습니까?
◆ 박범계> 못 하겠죠.
◆ 주호영> 그래서 지금 공세 하는 사람들도 밝혀질 것을 대비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공격을 해야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했다가는 낭패를 입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원석> 좋습니다. 이 이슈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국회에서 조국 장관 놓고 여야 간에 이른바 시즌2, 여야 간에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런 평들이 있는데 다행히 정기 국회 일정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문제없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대정부 질문 국정 감사 열린다고 하더라도 거의 조국 청문회 시즌2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제 한국당에서 국정 감사 증인 신청 명단을 보니까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청문회 때 부르지 못했던 증인들을 다 부르고자 하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한국당에서는 실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 주호영> 저희들은 청문회도 사실은 이틀을 합의했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하루밖에 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국회 차원에서 밝혀지지 않는 것이 많다. 그래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가 또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 예컨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민정 수석실이 공직 기강을 전범하고 감찰을 하는 곳인데 역대에 보면 민정수석실의 일탈과 불법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특별 감찰관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지금 임기 2년 반이 다 돼 가는데 특별 감찰반이 비어 있어요. 책임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임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 감찰관이라면 차라리 야당에서 추천을 해서 우리를 제대로 들여다봐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거 비워놓으니까 이런 사고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짚어야 할 것이 국회 차원에 별도로 숱하게 많다. 무슨 한 번 한 것을 2라운드, 이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기존 거쳐갔던 것들도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정기 국회는 무슨 법안을 많이 심의한다든지 정책을 다뤄야 될 그런 시간을 조국 문제에 뺏길 확률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원석>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국정 조사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청문회를 비록 하루로 단축했지만 청문회도 했고 이번에 국정 감사와 정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룰 거고 그런데 또 국정 조사까지 하자? 이거 너무 과하지 않느냐. 국가적으로 다른 이슈들도 많고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치 않은 건 두 분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계속 이걸 조국 정국으로만 총선 때까지 끌고 가자는 거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 박범계>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비극이기도 하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지고 점검이 됐어야 되는데 청문회라는 것이 보시다시피 증인들도 외국에 가버리고 나오지 않고 부실 청문회가 되니까 다음 단계를 또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죠.
국정조사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증인들이 불출석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기에 훨씬 실효성이 있으니까 자꾸 한 단계 더 나아가자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 자체가 앞으로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없어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절차가 있을 때마다 충분히 걸러지고 해야 낭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원석> 끝까지 가시겠다는 입장인데요. 박범계 의원님, 여당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범계> 주호영 의원님은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철학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우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가 그런 방침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두 가지 지적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되면 입법부에 황혼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만들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내놔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건데 이렇게 조국 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헌법 기관이 아니라 국회 인사 청문. 그러니까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보충하는 차원에서의 국회 인사 검증을 거치는 그런 정도의 장관인데 이 문제를 지금부터 국회가 해야 될 입법 기능과 특히 국정 감사는 아시다시피 박원석 의원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기재위에서 예전에 활약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대체로 모든 부처의 예산을 어떻게 썼으며 어떻게 쓸 것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국정 감사인데 만약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전 상임위에서 심지어 제가 있는 상임위조차도 조국 장관과 관련된 증인 신청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입법과 소위 국정 감사 본래의 기능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가 정말 지금 뜻 있는 분들에 의해서 지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 차원의 검찰 개혁 화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국회가 인사 청문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오히려 검찰에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검찰이 정말 전광석화와 같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의 수사를 진짜 일사불란하게 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라의 검찰권, 수사권을 적절하게 분산해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당위성은 온데 간데 사라지고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주호영>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조국 블랙홀로 국회에서 사법 개혁을 논의할 동력을 다 소진시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 박원석> 주호영 의원님 말씀 중에...
◆ 주호영> 잠깐만 정리할게요. 조국 문제로 국회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회는 입법부인데 입법부는 행정부의 감시, 견제가 가장 주 임무인데 그것을 민주당이 방기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 박범계> 아니, 입법과 견제와 감시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법 기능에 상당한 황혼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고 국정 감사 본래의 기능. 즉 전 부처에서 돈을 어떻게 썼으며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감시가 소홀히 된다. 이런 측면을 지적을 드린 겁니다.
◆ 주호영> 그것도 저희들은 철저히 보겠습니다.
◇ 박원석> 우리가 이제 토론 시간이 10분 남았는데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드리겠는데요. 두 분 다 판사 출신이시고 또 이 법조계에 정통하신 의원님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 쪽에서 나온 얘기가 조국 장관의 부인이신 정경심 교수한테 몇 차례 소환을 했는데 지금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시에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체포 영장 청구까지 갈 건가. 이 점 하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더불어서 지금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두 분이 사건 기록을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명확하게 못 하신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오랜 법적 경험상 직관적으로 느껴지시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체포 영장을 청구할 거다. 더 나아가서 이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고 혹은 발부까지 갈 수도 있다? 아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우리 주호영 의원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 주호영> 저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그러해야 하지만 더구나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니까 자주 부르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증거를 다 갖추고 난 다음에 한두 번 불러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소환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최근 나오는 말에 의하면 소환 요구를 했는데 매번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체포 영장까지 발부되는 상황은 있지 않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원석>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다.
◆ 주호영> 어느 시점에는 출석을 할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출석 이후에 검찰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기록을 보지 않아서 대단히 좀 위험한 추측이기는 한데 지금까지 보도된 바 중에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하지만, 큰 줄기만 보면 표창장을 위조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모펀드에 관여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통상의 경우에는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그리고 통상의 경우라면 발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원석> 주호영 의원님의 의견은 체포 영장 발부까지 가겠냐? 그전에 자진 출석할 거다 보시고 그러나 지금까지 사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청구되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우리 박범계 의원님 어떠십니까?
◆ 박범계> 글쎄, 박원석 의원님의 질문 자체가 사나운 질문이다.
◇ 박원석> 진행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웃음)
◆ 박범계> 원래 뭐 아주 예리한 의정 활동을 하셨죠. 지금 팩트처럼 단정을 지으셨는데 소환을 요구했고 불응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 박원석> 흘러나오는 얘기죠.
◆ 박범계> 흘러나오는 얘기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병원에 계신 걸로 아는데 그 부분 전제되는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체포 영장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두려운 얘기고요. 그러나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거니까 소정의 사법 절차는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속 영장은 검찰은 청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지난번 사법 농단 사태를 보면서 나름의 기준들을 영점 조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언론에 매일같이 비서실 공표처럼. ‘처럼’이라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대서특필되는 그러한 혐의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중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록을 갖다놓고 실제로 의심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작은 부분들만 몇 가지 인정이 된다면 저는 구속 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고 보는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 박원석> 그러면 우리 박범계 의원님은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 지금 흐름상. 청구돼도 그런 부분적인 사실만 가지고서 구속 영장 발부까지는 안 갈 거다.
◆ 박범계> 기록의 문제인데요. 지금 매일같이 나오는 기사상의 의혹의 중요 혐의 부분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그리고 잔가지에 불과한 몇 가지 혐의 정도만 인정되는 정도면 발부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원석>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검찰이 조국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됐을 때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논란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우리 박범계 의원부터 이번에는.
◆ 박범계> 어려운 질문을 또 이렇게. (웃음)
◇ 박원석> 여당이니까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 박범계> 글쎄요. 그 부분도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거냐와 관련해서도 역시.
◇ 박원석> 확인은 안 됐습니다.
◆ 박범계> 기사 상에 나오는 분분한. 예를 들어서 구속된 조범동 씨. 5촌 조카라고 하는 사람의 구속 영장 청구서에 어떻게 기재가 됐다느니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마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가정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박원석>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가정에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신데 주호영 의원님은?
◆ 주호영> 저는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조범동 구속 영장 청구 시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 죄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건에 같은 피의자들을 다 엮었을 때 죄명이 쭉 가는, 그 죄명이 통째로 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공직자 신분을 가진 사람은 조국 장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로 흔적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미 입건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입건이 되고 나서 피의자가 되면 그만둘 거냐, 말 거냐. 밖에서는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기소되면 후보 사퇴할 거다. 그다음에 부인이 구속되면 사퇴할 거다. 그다음에 본인이 피의자가 되면 사퇴할 거다. 여러 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틀렸어요. 틀렸기 때문에 본인이 피의자가 되더라도 저는 사퇴한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지금.
◇ 박원석> 아, 본인이 피의자가 돼도 사퇴를 안 할 거기 때문에.
◆ 주호영>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도 제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다만 조국 장관이 예전에 조윤선 전 문광부 장관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 박원석> 그런 얘기했었죠.
◆ 주호영> 그런데 이제 와서는 조윤선 케이스와 자기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더구나 법무부 장관은 검사 수사의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 박원석> 한국당은 계속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 박범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생은 별로 큰 관심이 없어 보이고 오로지 조국생. 이것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 박원석> 이제 우리가 시간이 한 2분 3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어쨌든 장관으로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버전의 검사와의 대화. 지난주에 의정부지검에서 한 차례 열렸는데요.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었죠?
◆ 박범계>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죠.’ 발언이 나온 자리였죠.
◇ 박원석> 조국 장관의 검사와의 대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범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전국 지검에 있는 각급 검사들과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왜 공수처의 설치가 필요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검찰 개혁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그러한 ‘검사와의 대화’라는 그 명칭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검사님과의 대화’라고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명칭은 관계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다고 그래서 조국 장관이 ‘검사와의 대화’ 못 하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아주 비공식적으로 한 거니까 좀 그런 자리가 언론에 나가지 않고 좀 조용히 이렇게. 그러면서 긴밀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세팅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화 자체가 희화화되는 일은 참으로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원석> 그러니까 보여주기보다 좀 더 실질적인 대화가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
◆ 박범계> 조국 장관이 보여주기보다는 법무부가 그렇게 세팅을 하는 데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원석> 우리 주호영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 주호영>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박원석>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관행상 남아 있죠.
◆ 주호영> 가족이나 본인이 수사 받을 상황에서 수사하는 검사를 두고 대화한다? 모양새는 사실 법무부 장관의 훈시의 모양새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선 그 자리에 나왔던 검사들이 사진 촬영까지 거부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임을 왜 하느냐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톡톡히 수모를 당한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신임 장관이 검찰 개혁 의견을 들으려고 방문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마치 군대 가지 않은 유승준이 국민 보고 군대 가라는 그런 상황인데.
◇ 박원석> 그런 얘기가 있었죠.
◆ 주호영> 저는 여름날 해질 무렵에 하루살이가 마지막 나와서 비행하는 그런 모습 같다. 장관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 박원석>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네요.
◆ 주호영>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박범계> 가혹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답지 않게.
◆ 주호영> 그건 지나놓고 나서 지켜보십시오.
◇ 박원석> 지금 주 의원님 말씀은 지금 뭐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본인 문제부터 처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 박범계> 아니, 지금 수사 자체를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의 그 담당 검사들을 검사와의 대화 형태로 한다면 문제가 있겠으나 다른 청의 검사들과 장관이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장관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서 서로 접점을 찾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 박원석> 역시나 팽팽한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한국당의 주호영 의원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호영> 감사합니다.
◆ 박범계> 만나봬서 반갑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