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오늘 첫 인터뷰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나무호 피격에 대한 여야 공방이 주제입니다. 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나무호 피격을 밝히고 강력 규탄했는데요. 대응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차가 좀 있습니다. 오늘 여야의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 그 차이 그리고 또 같은 점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죠. 김건 의원을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건>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어제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입장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김건> 이번에 사실 그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바람에 점점 진퇴양난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태 초기에 우리가 인도나 태국처럼 이란 대사를 불러서 경고하고 국민께 보고하고 이런 절차를 했으면 지금 문제가 안 되는데 점점 더 꼬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하고 여당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박성태> 주한 이란 대사가 되겠죠. 불러서 뭐라고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물론 오늘 새벽에 JTBC 보도가 있긴 했지만 아직 이란이 공격했는지는 확실치 않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 김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어떤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미루게 되면 이게 두 가지 가능성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는 미제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미제 사건이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선박이 공격을 받아도 아무 대응도 못 하는 나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상선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에 빠지게 만드는 거니까 그것도 우리한테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그럼 결국은 누가 했는지가 밝혀지는 거지 않습니까? 밝혀지게 되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되는 그건 또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것도 또 외교적으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이 정도면 이란의 소행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김건 의원님은 보십니까?
◆ 김건> 이란의 소행으로 규정하기 전에 초반에 우리 해수부에서 피격 추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피격 추정을 하면 이란이 했을 가능성이 제일 커지기 때문에 그때 이란에 대해서 경고할 기회가 있었죠. 이란이 했다면 이건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그런 조치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국민에게 설명했으면 이 문제는 이미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점점점 해수부가 피격 추정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화재가 났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조사하면서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우리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 박성태> 일단 피격 추정이 좀 뒤에, 피격 확인이 좀 뒤에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HMM에서도 당시 선박에 있던 선원들도 피격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폭발과 화재만 확인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은폐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김건> 그랬다고 그러면 해수부에서 1차 반응이 피격 추정이라고 나오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우리 잘 아시지만 군사에서는 상대방이 도발을 했을 때 반격을 하는 거는 대응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그러니까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도발을 했는데 그걸 한참 놔두고 하면 보복으로 느껴져서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하지 않으려면 초반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란이 우리를 공격한 거면 우리 묵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넘어갔으면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점점 끌려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이란의 공격을 확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방금 김건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란이 공격했다면 이 정도의 전제를 붙이고 강력히 규탄이 초반부터 필요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건>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나은 대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정부가 혹시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건>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저희가 외교는 초당적으로 해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야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고 방향을 정해가는 초당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통위가 소집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동영 장관의 구성 발언 이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외통위를 소집했을 때부터 지금 계속 정부 여당이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바로 긴급 외통위를 열어보자 했을 때도 그때도 이게 지금 피격이 된 건지도 확실치 않은데 하고 미루고 어제는 또 피격이 확인됐으니까 하자고 그랬을 때도 또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또 미루고 계속 미루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받는 느낌은 이거 지금 지방선거니까 외교 안보 이슈로 뭔가 좀 국내 정치적 손해를 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무조건 이렇게 피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초당 외교를 해야 될 시점에 자꾸 이렇게 피해 가다 보면 우리 국익을 훼손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성태> 나무호 피격에 대해서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축소시키거나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 김건> 예.
연합뉴스◇ 박성태> 그러면 국민의힘 단독으로 내일 외통위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열리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건가요?
◆ 김건> 내일 사실 저희가 바라는 바는 저희가 이렇게 단독 개최를 해도 정부 여당에서 이것에 응해서 오셔서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도 많고 관심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 박성태> 예.
◆ 김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라도 단추를 제대로 꿰매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를 좀 의논해서 어떤 초당 외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당과 정부가 계속해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야당으로서는 야당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국민께 말씀드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지금부터는 우리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두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건 의원님은 말씀하실 때 공격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대응은 대응이라고 해서 크게 외교상 문제 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고 하게 되면 보복이 돼서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격이 가능성 높게 이란의 공격이라고 확인된 순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 김건> 그러니까 그것이 특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 나라는 자국 상선이 공격받아도 아무런 대응도 못 하는 나라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 상선들이 국제 위험한 곳을 갈 때마다 그 공격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과거에도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소말리아 해적이 우리 선박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혔는데 저희가 아덴만의 여명 작전 이후에는 그런 게 많이 확 줄었습니다, 기억하시지만.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간섭을 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격받았을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거기에 대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 박성태> 강한 대응과 확실한 대응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의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제 한 말은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보여줄 거냐는 거겠죠. 말씀하신 강한 대응, 확실한 방식 구체적으로 어떻게 혹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건> 그러니까.
◇ 박성태> 우리도 이란 함정 폭격합니까?
◆ 김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대응을 참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기본적으로 되는 건데 다른 나라,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걸프 국가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태국이나 인도나 최소한 한 거는 강력히 경고하는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는 건 묵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의 자세는 뭐냐 하면 이게 피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안보실장이 나와서 누구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규탄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조금씩 정상적으로 가는 건데 벌써 상당히 늦어서 뭔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만시지탄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위성락 실장의 규탄은 평가는 하지만 좀 늦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호가 피격된 이후에 한국도 당했다. 한국도 우리 작전에 참여할 때가 됐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의 대응 방식에 트럼프와 함께 해양 자유 작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 수로지 않습니까? 중요한 국제 수로에서 자유 통항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국익입니다. 우리의 원유 70%가 거기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 항행이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 혼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지켜낼 능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그걸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시간이 없어서 잠시만요.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해방 프로젝트 작전이 있고요.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 후방 지원 등을 하는 작전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도한 작전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건>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국제사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에 어떻게 참여할지는 그 구체적으로 협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민주당 김병주 의원한테도 여쭤봐야 되니까요. 오늘 김건 의원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건>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성태> 그럼 계속해서 민주당 국방위 의원이죠. 김병주 의원을 연결해서 나무호 피격에 관한 내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병주>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박성태> 김병주 의원님,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한,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김병주> 먼저 위성락 안보실장도 밝혔지만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이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히 규탄을 먼저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1차적인 조사가 끝났지만 2차적인 진상 조사를 해서 이 공격의 주체를 정확히 규명을 먼저 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 국민의 상선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되 철저히 규명한 후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앞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 인터뷰 혹시 들으셨죠?
◆ 김병주> 예.
◇ 박성태> 김건 의원은 만약 이란이라면 지금 여러 정황이 이란의 공격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 이란이라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더라도 처음부터 강력히 규탄했어야 된다.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주> 정부는 사실 여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했죠. 나무호 폭발 사고, 피격 사건이 났을 때 바로 우리 조사단을 보내서 진상조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를 바로 파견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그런 조사를 위해서 나무호를 예인해서 항구에 정박을 해야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인선을 섭외해서 바로 예인을 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1차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했고요. 그렇지만 어디서 공격을 했는지에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2차 조사 정밀 조사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또 결과에 따라서 또 국민께 공개를 하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또 해 나가는 것이죠.
◇ 박성태> 물론 현재 공격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진 못했지만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받았던 공격이고요.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의 샤드 드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란 공격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 사실 아닙니까?
연합뉴스◆ 김병주> 확률적으로는 현재는 높긴 하죠. 왜냐하면 거기 중동 지역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이나 미국 또 걸프만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직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하기는 국가 안보상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정을 한 상태에서 어떤 외교적인 조치든 군사적인 조치든 한 이후에 나중에 0.1%의 오차가 나서 그 공격 주체가 다른 데라고 확인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물론 서두를 필요 없는 것보다도 실제 2차 정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밀 조사를 해서 공격 주체를 정확히 확인해야 되고요. 또 그런 공격 주체에 대한 어떤 근거가 명확해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2차 정밀 조사에서는 우리도 하지만 미국과도 공조해서 그 당시 레이더 궤적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이 끝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호르무즈 해협 전쟁이 발발한 뒤에 두 달이 넘게 지났지만 20여 번의 이란 공격이 있었고요. 숨진 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한 번도 우리가 공격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병주> 그러니까 지금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이 많이 있었죠.
◇ 박성태> 22차례인가 있었습니다.
◆ 김병주> 중국이랑 프랑스, 태국 여러 나라 아마 10여 개국 이상의 상선들이 피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국제사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겁니다. 그만큼 그 지역의 상황이 복잡 미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들은 정밀 조사를 하면서 또 국제사회에 피격된 나라들의 조치 사항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단계를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앞서 김건 의원 얘기는 일단 외통위, 의원님이 국방에 계시니까 국방이라도 여러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임위를 열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하신다면요?
◆ 김병주> 상임위는 사실 우리 민주당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열어도 실질적으로 효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보고가 지금 가능하지 않죠. 정부 관계자들도 지금 제가 얘기한 수준의 1차 조사 결과 지금 2차 조사 중이라는 답변밖에는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실제 상임위를 열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정치적인 공세가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안보 앞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앞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진상 규명을 같이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또 단순히 이런 상임위만 열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정부를 비판할 것만이 아니라 또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그러면 대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란이 공격한 걸로 확인이 된다면 이란의 공식 발표가 없더라도요.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 김병주> 이것은 만약에 이란이라면 일단 강력한 이란에 대한 규탄이 최우선이고요. 그러면서 실제 나무호에 대한 배상 요구와 그다음에 먼저 외교적인 조치 또 국제적인 공조 하에 피격받은 나라의 행동을 참고하면서 단계별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 안보, 국민을 지키는 데는 빈틈이 없이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 박성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양 자유 작전에 한국이 참여할 때가 됐다. 너희들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참여해야 됩니까?
◆ 김병주> 사실 여기에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사항은 사실은 원래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종전 이전에 미국이 해방 작전에 참여하라라는 거였는데 지금 해방 작전은 중지가 됐기 때문에 그건 고려할 필요가 현재 우리 정부로서는 없어졌고요. 종전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다국적군을 구성을 해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거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과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인데 그 두 가지 다는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중동의 전문가로서 봤을 때 처음에는 아마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이후에 다국적군으로 이행이 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나토가 주도하는 다국적군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다 종전 이후에는 우리 상선을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더 높아져서요. 트럼프가 2주 더 공격한다고도 했었고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도 우리가 혹시 참여를 종용받고 정부가 긍정적으로 답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김병주> 저는 종전 하기 전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대단히 거기에 전쟁에 말려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요. 정부도 종전 전 참여는 좀 부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전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우리 상선은 우리 힘으로 지키기 때문에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부도 그러한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25척의 배와 160여 명의 우리 선원이 있습니다. 시간이 약 20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병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미국하고도 공조를 해야 되고 이란에도 우리가 특사를 보내서 안전에 부탁도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란에 같이 이러한 것은 외교적으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