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악화한 여론에 수세로 몰린 여당이 국민소환제, 일하는 국회 등 개혁 이슈를 점화시키면서 반전을 노리는 모습이다.
개혁 이슈와 총선용 정책에 더해 의원 물갈이에 대한 군불을 태우면서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
우선 여당은 정기국회를 통해 '국회 개혁'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을 주축으로 꾸려진 당내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국민소환제와 일하는 국회법 등을 구체화하며 개혁 이슈 띄우기에 나섰다.
혁신특위는 4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국회의원 불출석할 시 임금을 삭감하고, 국민참여입법안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낼 예정이다. 또 국회의원을 국민이 해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해당 개혁법안들을 쟁점화 시켜, 정국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포석이다. 개혁이슈를 선점해 '개혁 대 반 개혁'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일에도 정책페스티발을 개최해 총선 공약 모색에 나서기도 했다. 과거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정책이 판도를 결정했듯 새로운 정책 발굴해 총선에 임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의원 물갈이론'도 조국 사태에서 탈피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새 인물 수혈은 총선 과정에서 항상 여론의 주목을 받아온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조국 블랙홀 정국'을 어느정도 희석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의 국면전환 시도는 좀처럼 약발이 먹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당장은 개혁 이슈로 긴급처방에 나섰지만, 조국 장관 가족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야당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조국 정국에서 좀처럼 주목을 못받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최대 위험요소다. 정국을 돌파하기엔 도사리는 암초가 너무 많다는 얘기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고, 조 장관 본인을 기소할 경우 정권으로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도 또 다른 악재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2주차를 기점으로 임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국정동력과 함께 개혁의 동력마저 점점 사라질 수 있다.
민주당 국회혁신위 한 위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국 정국에서 개혁 이슈를 살리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지금으로선 개혁정책을 계속 던지며 정면돌파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