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범진보진영에서도 조 장관의 거취를 놓고 다시 논의에 들어간 모습이다.
특히 조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던 정의당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와 조 장관 본인의 기소 여부를 새로운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 대안정치 "용단 내리는 게 순리"…정의 "경우에 따라 결단"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장관이 내놓은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계속 나오자 범진보진영에서도 조 장관의 사퇴를 두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조 장관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단순 투자자'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코링크PE(펀드 운용사)의 유상증자 자금과 설립 자금에도 정 교수의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관계자 증언과 자금 내역을 확보한 상황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컴퓨터로 딸 조모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야당이 제출한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엔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정치연대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의혹이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나자 조 교수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범진보진영도 조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7일 국회를 찾은 조 장관에게 "조 장관이 개혁의 동력이 되는 것은 적극 응원하겠지만, 개혁의 장애가 될 때는 가차없이 비판을 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을 위해 과감한 자기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수사에 따라 조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정의당 관계자는 "불법사항에 대해 본인이 어느 수위까지 밝혀져야 나간단 기준은 없지만,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만큼이 된다면 스스로 내려와야 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이어 "사법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동의한 건데, 조 장관이 가족 문제로 개혁할 수 없는 상황이면 동의할 수 없다"며 "정황상 전반적으로 개혁 동력을 잃거나 무산시키는 위치에 있다면 (조 장관이) 당연히 내려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안정치연대 조배숙 원내대표도 19일 국회를 찾은 조 장관에게 "역대 장관 임명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 상상하지도 못할 초유할 사태"라며 "면전이라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우자가 기소된 데다 구속 가능성까지 적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비판이다.
조 원내대표는 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누가 하느냐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퇴 용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순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 야당에서 기존에 합의된 국회 일정까지 흐트러트릴 만큼 조 장관의 도덕성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는데, 조 장관이 어떻게 국회와 공조해 사법개혁을 이끌어가겠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 여권 내부도 심상치 않은 기류…"배우자 구속은 새로운 상황"조 장관의 지명 단계부터 임명까지 '엄호 모드'였던 여권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조 장관의 배우자가 구속되면 본인의 진퇴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생길수 있다. 정의당 심 대표도 그 말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또다른 여권 핵심관계자는 "정 교수가 구속되면 법원도 혐의에 대해 심증이 있다는 뜻인데 그럴 경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많다.
다른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의 고민은 아직 안 한다"며 "우려는 하지만 설마 구속될 거라고 보진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인사는 "아직 정 교수가 기소된 상황이라 제대로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충분히 반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 될 경우 검찰 수사에 동력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반전될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