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관용>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어젯밤에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를 폄하했다 이런 이유로 6개월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반대파를 제거하는 치졸한 작태다 이렇게 평가하신 오신환 원내대표의 의견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정관용> 징계의 계기가 된 사건이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잖아요. 그게 언제 있었던 발언이죠?
◆ 오신환> 그게 벌써 한 4~5개월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전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징계 사유와 맞지 않는 그냥 정치적인 갈등의 윤리위원회가 도구, 정쟁의 도구화된 그런 모양을 띄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빌미가 된 그 발언이 뭐였었죠.
◆ 오신환> 그러니까 당시에 지도체제 전환, 손학규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쇄신과 변화를 꾀해야 하는데 자기도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더라도 지금 그런 쇄신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말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할 수 있는 쇠락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하태경 최고 본인도 그런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쇄신을 하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노인을 폄훼하거나 전혀 그런 취지의 맥락의 발언이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오신환 원내대표 보시기에는 윤리위원회 판단 자체도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 오신환>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본인들이 그것을 도구화해서 사용한 것뿐이지 그 징계 대상의 사유도 전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차나 당헌당규상 위반한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결론을 내렸어요. 6개월 직무정지. 그러면 그것의 영향은 어떻게 미치는 겁니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못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오신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미 최고위원회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는 윤리위원장의 불신임 권한으로 불신임안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격이 상실되어 있는 윤리위원장이 소집해서 안건을 의결한 것은 원천적인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최고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하태경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직무정지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오신환> 최고위원회의는 지금껏도 저희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하고 안 하고의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최고위원의 당무정지로 아마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 판단을 하고 재적이 지금 9명 아닙니까? 그런데 1명을 재적위원에서 빼면 8명의 최고위원 구성으로 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가능성은 있죠.
◇ 정관용> 이렇게 지금 한 지붕 두 가족처럼 된 상황이 오래됐는데 언제까지 이 상태가 지속됩니까?
◆ 오신환> 결론이 나겠죠. 이게 계속 무한대로 갈 수는 없겠으나 결과적으로 우리 당이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위기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 속에서 이런 갈등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알량한 그냥 당권 하나 쥐고 그리고 이 당이 태동되고 만들어질 때는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창당 정신과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당을 이끌고 가면서 분란이 일어났는데 본인이 또 추석에 10%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키지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당이 지금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편이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해도 손학규 대표가 자진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 오신환> 지금 현재로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어요?
◆ 오신환> 그 당시에 의원들의 구성원들 중에 소위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의 창당정신에 동의했던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의 퇴진과 함께 지도체제의 개편을 얘기한 것인데 지금 이제 호남의 중진의원님들 그리고 지금의 상태로 계속 그러면 손학규 체제로 우리가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탄력이 붙게 되면 저는 손학규 대표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하태경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계속 결단을 안 하고 자진 사퇴 안 하면 당을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오신환>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런 임계점에 다다르는 시간이 있겠죠. 그때까지는 당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정말 국민들께 과연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 정관용> 그리고 조국 장관 국정조사 요구서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제출하셨는데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 오신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오신환>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 현역 의원들이 28명인데요. 그중에 민평당에 참여하는 의원들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이 돼 있고 또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의원들도 있고 해서 전체가 이것이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도장을 제출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개별 의원들한테 이제 다 알리고 통지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의원들을 모아서 그렇게 낸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이름이 국정조사니까 국정과 관련된 걸 조사하는 건데 이건 장관 임명 전에 가정사에 대한 게 어떻게 국정조사 요구 대상이 되느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장인데 뭐라고 반론하시겠어요?
◆ 오신환> 그건 맞지 않죠. 그 이전에 그냥 조국 지금 피의자 장관이 자연인이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민정수석이라는 굉장히 국정에 큰 역할을 했던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역할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 재산신고, 펀드운영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이런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국정조사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갖는 것 자체가 우스운 꼴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민평당이나 또 대안정치 쪽에서 아직 동참을 안 하니까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 오신환> 국정조사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의 참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교섭단체 대표. 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국정조사는. 이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또 검찰의 수사 방향에 의해서 결국에 모든 국정조사가 그것을 임계점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받는 것이지 그냥 쉽게 이것을 동의하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일단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오신환>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