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 정관용> 자유한국당. 엊그제 월요일은 황교안 대표, 어제는 김문수 전 지사, 오늘은 심재철, 이주영 의원 청와대 앞에서 삭발에 나섰습니다. 오늘 직접 삭발에 참여한 심재철 의원 연결해 봅니다. 심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심재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삭발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는요?
◆ 심재철> 조국 씨는 한마디로 위선과 불법비리의 종합세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크게 세 종류이지 않습니까? 첫째가 딸의 입시부정, 두 번째가 사학을 이용한 재산 빼돌리기 세 번째가 사모펀드를 이용한 뭉칫돈 속여먹기 이런 건데 바로 실제 법무부는 영어로 Just department of justice(정의로운 사법부) 아닙니까? 법치와 정의를 다루는 곳인데. 그 당사자 책임 장관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준법을 요구를 하겠습니까? 자기 손에 오물이 가득한데 어떻게 남한테 깨끗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남이 깨끗한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를 담아서 삭발을 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반대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여러 방법들도 있을 텐데 삭발이라는 형식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렇게까지 강도 높은 방법은 선택하지 않는데 도통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 문재인 집권 세력들이. 왜 이렇게 국민 뜻이 무시되는지 그동안에 숱하게 청문회랄지 언론보도랄지 보도자료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다. 당신들이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의 분노와 함께 좀 더 강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대표도 삭발을 하고 그다음에 전현직 국회부의장들이 한꺼번에 삭발을 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혹시 앞으로 계속 삭발이 이어질까요?
◆ 심재철> 아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이런 걸 당내에서 논의를 하십니까?
◆ 심재철>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건 아니고요.
◆ 심재철> 왜냐하면 이게 각각 개인의 결단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삭발) 합시다”라고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 정관용>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지만 계속 이어져갈 분위기다, 지금의 상황은.
◆ 심재철> 그렇습니다. 대단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 정관용> 오늘 삭발식 자리에서 즉각 파면뿐 아니라 구속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 심재철> 조국 씨 일가의 범죄 혐의는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 그런 중대 사안입니다. 지금 검찰 조사 결과에 하나둘씩 전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 표창장을 이용해서 대학원까지 부정입학시켰고 또 5촌 조카는 사모펀드 가지고 실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해 놓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구속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아직까지는 검찰의 수사 단계이고 물론 표창장 부분은 기소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피의자 측에서는 계속 다른 주장을 펴고 있고 이건 잘못된 정보에 가짜뉴스 내지는 피의사실 공표도 왜곡된 공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 심재철> 그건 지금 그분들이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에 숱하게 나온 보도들을 쭉 살펴봤을 때 그리고 그런 보도들에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전부 근거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타당한 얘기들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한테도 취재를 하지만 본인들이 일절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자기들이 한 말과 달리 전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그리고 몰래 PC를 빼간다든지 그리고 예전에 한 얘기를 180도 뒤집어서 다시 얘기한달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 씨 일가 당사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건 진실성이 없다라고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일가와 당사자뿐 아니라 여당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일일이 근거 없는 팩트체크 차원에서 가짜뉴스, 가짜뉴스 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심재철> 팩트체크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부분들만 일정 부분만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아주 미세한 그림만 똑 잘라서 “이렇다. 이러니까 한다.”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면 전체 그림 속에서 그것이 잘못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들을 가짜뉴스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 정관용> 이렇게 추석 지나고서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임명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좀 높고 현재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이런 상황을 여권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텐데 임명을 강행하고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는 정치적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심재철> 글쎄요. 그게 지금 조국 씨가 아니면 마음대로 법집행을 해 나갈 그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에게는 내년 총선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냐. 그래서 정권을 계속 연장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를 가장 말 잘 듣는 사람과 함께 운영해 나가야만이 현재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법무부 장관의 온갖 문제가 드러난 조국 씨를 임명하고 그러나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는 바로 내년 총선 때문에 있다. 그리고 그 총선을 위한 분위기 정비 그리고 법적인 대응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무서운 기관 중의 하나인 법무부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말씀대로 총선 대비로 법무부가 무서운 기관 이것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법 집행에 있어서 진짜 힘을 발취하는 것이고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지금 검찰은 조국 일가를 겨냥한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 심재철> 지금 조국 씨는 그래서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보준칙을 새롭게 만들게 하는 등 또는 인사조치를 맨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조국 씨를 뺀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 정관용> 윤석열 총장을 뺀.
◆ 심재철> 그렇죠. 그런 시도를 한달지 공보준칙을 해서 자신들한테 불리한 것들은 앞으로 피의사실이 공표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방어막을 친다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 진정성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장악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총선을 이끌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신다?
◆ 심재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그런데 지금 장악되나요?
◆ 심재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 지금 정권이 과연 검찰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해 나갈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지만 그러나 지난 역사의 경험에서 보면 정권의 특히 대통령의 의중에 맞게 모든 인사들이 변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검찰이 현재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팀을 저희들이 주시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될지 향방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을 못 내리고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언급하신 피의사실 공표 비롯한 그 부분 공보준칙 개정하겠다는 것은 당정협의 끝에 이거는 직접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조국 일가 수사가 다 끝난 후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건 환영할 만한 거 아닌가요?
◆ 심재철> 물론이죠. 처음부터 그렇다면 조국은 조국 빼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조국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얘기를 했다가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한발 물러선 형국으로 됐는데 그래서 애초부터 진실성을 의심받았던 거죠. 조국 씨는 옛날에 자신이 SNS상에 이렇게 얘기했죠. 피의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에 있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옛날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좋다고 했다가 이제 불리하니까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입장을 180도 바꾸고 이러니까 지금 진실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피의사실 공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국 이후에는 적절하게 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고 결정을 하셨는데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이쪽은 지금 성급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심재철> 조국 씨 문제는 2030세대들한테 좌절을 안겨줬고 부모들한테도 참 능력 없어 미안하다라는 자괴감까지 안겨준 대한민국 현실에 분노하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다른 야당들도 결국에는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가 대다수가 반대를 하는데 그 정서를 외면하고 자기들만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기가 곤란한 것이 정치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국은 동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일부 소신 있는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조국은 이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속얘기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 의원 가운데도 조국은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
◆ 심재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는 오히려 조금 뒤에 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요? 자유한국당 입장에도?
◆ 심재철> 그러니까 검찰 보고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그런 압박을 줄 필요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당연히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국정조사와 특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제대로 지금 국회에서도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검찰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만이 검찰도 제대로 문제를 해낼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오늘 심재철 의원 저와 인터뷰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장관이 아닌 조국 씨라고 부르시던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인가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그 권위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조국 씨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재철>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