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삼는 자백을 언급했다는 육성이 공개된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적극적인 회유 압박이었다는 여권 주장과 변호인 요청에 대한 응답일 뿐이었다는 담당 검사의 항변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화 시점'이 특히 주목된다.
당시 이 전 부지사 진술이 널뛰면서 대북송금 사건에 이 대통령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박상용, 이화영 측에 '이재명 주범' 언급
문제의 통화는 지난 2023년 6월 19일 이뤄졌다. 대북송금 수사 책임자였던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면서다.
공개된 녹취에서 박 검사는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라고 말한다.
이어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라며 진술 방향과 향후 처우를 동시에 언급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통화 전후 이화영의 진술 변화
실제로 그 당시 이 전 부지사 진술은 바뀌고 있었다. 송금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돌연 귀국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이었다고 주장했을 때도 침묵을 지켰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차후 법정에서 공개된 조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6월 9일 검찰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6월 18일엔 "김대중 대통령 방북 당시 현대아산 예를 들면서 기업을 껴야 방북이 수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지사도 '잘 진행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구체화했다.
'박상용-서민석 통화'는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녹취 공개 뒤 박 검사가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가 자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서 변호사에게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한 건 이런 맥락에서다.
반면 서 변호사는 그 통화를 진술 유도 정황으로 해석한다. 그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만드는 구조에 맞춰 진술을 요구했고 공익제보자나 보석 등 조건까지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통화 이후인 6월 21~22일엔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까지 진술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나아가 이 전 부지사 진술 번복 전부터 검찰이 끊임 없이 압박했다고 본다. 이건태 의원은 '조작기소 국조특위' 기자회견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제의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아무 의미 없다"며 "얼마나 심하게 강요했으면 변호인 측이 이렇게 제의를 했을까"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29일 국회에서 당시 박상용 검사와 통화를 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전 이화영 평화부지사 변호인 서민석, 김동아 의원. 연합뉴스변호인 해임 뒤 다시 입장 번복
민주당의 주장은 당시 이 전 부지사 배우자 A씨가 당시 드러냈던 반응과 상통한다. A씨는 7월 18일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남편이 10개월가량 감옥 독방에 갇혀서 매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심리적 압박에 따라 왜곡된 진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7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구치소 접견 중 신문 스크랩을 전달했더니 이 전 지사가 "말이 안 된다"며 '대납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옥중 편지를 써서 건넸다고 말했다.
A씨는 변호인 문제까지 제기했다. 7월 24일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것. 이 전 부지사 진술이 바뀌는 과정에 검찰 압박과 변호 전략이 뒤엉켰다는 지적이었다.
다만 당시 검찰은 "배우자 등 가족·지인과 50회 이상 면회했고 국회의원들과도 7회 특별면회를 했다"며 고립·압박 주장을 부인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진술은 요동쳤다. 그는 7월 21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쌍방울에 스마트팜 비용뿐 아니라 이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은 없다"며 입장을 다시 바꿨다.
이어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 지사의 방북을 신경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는 있다"고 밝혀, 방북 요청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