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병사월급 및 병영문화 혁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0일 병사 인권을 위해 병사 월급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병영문화 현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또 "병영생활 3대 고충인 우울감, 사역, 비만을 근절하겠다"며 병영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심 대표는 병사 월급 100만원 지급과 관련 "내년 병사 월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0%에 연동되어있다"면서 "정의당은 병사월급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자 제안했지만 현 체계로는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제안한다"며 "병사 월급체계는 완전히 새롭게 짜여야 한다. 부모의 금전적 도움 없이 군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치면 목돈 1,000만원 정도를 남겨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려면 최소 월급 100만원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국방예산에서 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단지 0.8%만 늘려도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며 "내년도 병 인건비 2.2조원, 국방예산 비중 4.2%에서 딱 0.8%만 늘려 5%대를 만들면 된다. 향후 5년, 국방예산은 늘고 병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큰 예산증액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 심 대표는 병영문화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제설·제초·방역 등 사역임무를 완전근절하고 장병들은 전투와 작전 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종 자연재해 및 대형사고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대민지원은 지속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방역은 민간 전문인력이 맡도록 해야 한다"며 "제설은 제설시기를 예측하기 쉽지 않아 병사 사역의 완전한 근절은 어렵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병 자기개발 지원금을 연 5만원에서 분기별 5만원 지급으로 확대하는 방안, 헬스시설과 풋살장 등 체육시설 확충방안도 내놨다,
심 대표는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병사 월급을 가장 큰 폭으로 인상시켰고, 평일 외출 시행, 일과 후 핸드폰 사용이라는 전환적 조치도 시행했다"며 "또한 민감 병원에서 외료 진료가 용이하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했다. 전 부대에 에어컨도 설치됐다"고 현 정부의 국방정책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장병의 안전과 복지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있었다"면서 "사실 모두 정의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이라고 이번에 내놓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