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제도의 위협요인과 개선방안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실손보험금을 많이 받을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내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실손보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현재 40세가 60세가 되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 70세에는 1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계약 전환 정책 등의 정책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높다"며 "일부 오남용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 공동부담 고리가 형성돼 대부분의 선의의 가입자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 "공·사 모두 비급여 진료비 관리 나서야"이에 따라 정 실장은 개인별로 보험금 실적(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덕적 해이 관리를 위해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 상품으로 분리하고,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상품은 의료계, 보험업계, 감독 당국이 참여하는 가칭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위원회'를 운영해 보장구조를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오남용 사례가 심각한 진료영역은 기존 실손상품의 보장구조를 변경하는 등 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실손보험금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보건의료체계 정비과정에서 비급여 심사에 대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제도 현황과 평가 주제발표에 나선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보장률 달성과 실손보험 수익성 개선은 모두 비급여진료비 통제 성패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진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는 실손보험 수익성 개선과 공적보험 보장률 달성을 위해 이뤄져야 할 공통적인 필수조건"이라며 "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