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 기자회견. (사진=주영민 기자)
환경부가 최근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움직임을 보이자 인천시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공동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자체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인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과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는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는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만들고자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회의를 무력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근거로 2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의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간 4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한 점이다.
이들은 환경부가 4자 회의에서 합의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악용하기 일부러 4자 회의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매립지공사(이하 공사)가 수립한 '제6차 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을 환경부가 원안 승인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 계획안은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자원화하고 건설폐기물을 일부 재활용하는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 생활폐기물 660톤, 건설폐기물 4000톤을 처리하는 전처리시설을 가동하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남은 재만 매립지에 묻기 때문에 매립양이 현저히 준다. 이렇게 되면 2025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매립지 3-1공구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환경부가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일부러 4자 회의를 늦추는 건 매립지 사용 기한을 늘리려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매립지가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학재(서구갑·자유한국당)·신동근(서구을·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인 이정미(비례·정의당) 의원 등을 통해 추석 전에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기한인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한다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 대체매립지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인천시도 '현 매립지 사용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인천시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내 "현재 매립되고 있는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 4자 합의에 따른 공동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성실히 추진하겠다"면서도 "발생자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4자 회의를 통해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는 데 소홀하지 않겠지만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체매립지를 찾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날 인천연구원에 '자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1년으로 총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자체 매립지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등을 연구하기 위해 2억 8000만원 규모의 별도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까지 15만~20만㎡ 규모의 자체 매립지 후보를 선정해 공동 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5년 6월 인천시를 비롯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협의체는 당초 2016년 종료하기로 했던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그 이전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대체매립지를 찾는데 어렵게 되자 4자 협의체 연기,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면서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