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29일 대법원 판결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수감 위기에 내몰리면서 '삼성의 총수 체제'가 위기를 맞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필을 사실상 사용권과 처분권까지 넘긴 뇌물로 판단했다.
여기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원 역시 뇌물로 보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대가 관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금액이 50억여원 다시 늘어나 86억원 상당이 되면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커졌다.
삼성의 법인 돈을 이용한 뇌물은 횡령과 이어질 수 있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특히 뇌물 뒷거래로 '승계 현안'이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로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게 됐고, 현재 승계 현안을 의심하며 진행 중인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며 재판에 대응하는 과정에 더해 추가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각종 경영 현안에 대내외 여건까지 직접 챙겨야 하는 사면초가에 몰릴 수 있는 것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전날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더욱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이 전개되는 중 삼성전자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언급되는가 하면, 반도체 불황의 골은 깊기만 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선고 직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