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지원 중단으로 공사를 멈춘 청년 어업인 장원석씨의 다시마 종묘 양식장. (사진=주영민 기자)
해양수산부가 청·장년 수산업 종사자를 발굴·지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면서 어업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위축되는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의욕적으로 뛰어든 청년 어업인 후계자들은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생업 포기와 빚더미 위기에 처하는 이중고를 떠안아 피해가 더욱 크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사는 장현석(38)씨는 가업인 다시마 종묘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해수부의 지원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사업마저 접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올해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장씨는 해수부로부터 2억원의 융자 지원을 받기로 하고 다시마 양식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올해 예산이 모두 떨어져 융자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금줄이 끊긴 장씨는 공사대금을 내지 못하고, 올해 납품하기로 했던 다시마 종묘도 거래처에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씨는 "해수부의 지원 사업을 믿었다가 일도 못하고 돈도 못갚는 처지가 됐다"며 "애초 해수부가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에 종사하다가 올해 환갑을 맞은 아버지를 돕기 위해 어업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은 조문신(38)씨도 해수부의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원을 신청했다가 아버지의 어선마저 잃었다.
조씨는 올해부터 고향인 대청도에서 아버지의 꽃게잡이 어선을 타기로 했다.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그는 아버지의 노후된 어선을 바꾸고 가업을 잇기 위해 기존의 어선을 판 돈과 해수부의 융자 지원금, 신용대출 등을 더해 새 어선을 건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선업체에 어선 건조를 의뢰한 뒤 해수부에 융자 지원을 신청한 조씨 역시 "예산이 떨어져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씨의 아버지의 어선을 사기로 한 사람 역시 어업인 후계자였다. 어선 구매자도 같은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조씨 가족에게 구입비용을 제때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조씨는 "아버지의 어선을 산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도, 어선을 돌려 달라고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해수부 지원을 믿고 고민 끝에 어업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생계수단마저 잃었다"고 하소연했다.
장씨와 조씨처럼 해수부의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원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인천 지역에만 6명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건 해수부가 해당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매년 줄어드는 어업인구를 막고, 청년 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수산업 경영인'을 선정한 뒤 이들을 지원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에는 어업인 후계자 1166명, 전업 경영인 477명, 선도우수 경영인 58명 등 총 1701명을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2년간 최대 2억~3억원의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진행한 뒤 이 비용을 수협에 담보대출 형태로 신청하면 해수부가 이차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해수부가 이 사업을 위해 올해 배정한 예산은 1020억원이다. 이 예산은 이달 25일 기준으로 95% 이상 소진됐다. 해수부가 선정한 수산업 경영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던 셈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지원액을 기존 대비 2배로 늘리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조씨와 장씨처럼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상황을 파악 중이다. 결과는 다음 주 초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 상황이 집계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어업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미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때 지원받지 못한 어업인들에게 대체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등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