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2조 3,303억원(3.1%) 증가한 77조 2,4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본예산 9,126억원(1.5%) 증가한 60조 2,958억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3조 7,846억원), 고교무상교육(6,594억원)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예산 대비 7,251억원(7.2%) 증가한 10조 8,057억원을 편성했다.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BK21 플러스사업(2,967→3,839억원) 및 인문사회기초연구(1,617→1,851억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2,177→3,374억원) 등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019년 대비 1,907억원(25.6%) 증가한 9,342억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2,908→3,908억원)‧고졸취업활성화 지원(780→1,351억원)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은 2019년 대비 4,966억원 증액된 5조 777억원을 편성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내년에 고2‧고3학생(약 88만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6,594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로 856억원을 편성했다.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신설된다. 총 71억원 규모의 장학금 신설로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 역사 갈등 대응 차원에서 일제 식민지배‧강제동원 관련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연구총서를 발간하는 등 일제 식민지배의 부당성과 피해 구조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연구총서 및 자료집편찬사업 20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공영형사립대 추진을 위한 예산 87억원을 요구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공영형사립대 추진은 사립대혁신교육단체의 핵심과제여서 국회 교육위와 예산결산위원회 단계에서 관련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