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 정관용>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조합원 5000여 명이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1단계 해당기관이긴 한데 여전히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다,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나영명>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국립대병원에 파견되어 있는 비정규직 조합원이라는 이 말씀인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죠?
◆ 나영명> 주로 청소업무, 또 시설관리, 보안관리, 주차, 콜센터 안내 그다음에 전산관리나 환자 이송업무 이런 업무들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대상자 아닙니까? 이 분들도.
◆ 나영명> 그렇죠.
◇ 정관용>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정규직 전환이 됐나요?
◆ 나영명> 전체 규모를 보면 한 5200여 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2년 사이에 정규직 전환된 인원이 1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환율이 0. 29%예요.
◇ 정관용> 5200명 중에 15명이요?
◆ 나영명> 네.
◇ 정관용> 그 15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느 대학병원의 어떤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특별해 보이네요.
◆ 나영명>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 이런 큰 국립대병원은 아예 제로고요. 강릉, 원주 치과대병원이 6명이고, 부산대 치과병원이 9명이고 그렇게 해서 15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 정관용>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됩니까? 논의가 전혀 안 되나요?
◆ 나영명> 이제 협의는 하고 있죠. 병원별로도 협의는 하고 있고 또 11개 국립대병원이 지난 8월 12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체 모여서 한번 해 보자 해서 통합노사 협의도 했는데 서로 눈치 보고 시간만 끌고 이러면서 지금 전환을 꺼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환율이 너무 낮죠.
◇ 정관용> 국립대 병원을 관할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교육부라면서요.
◆ 나영명> 맞습니다.
◇ 정관용> 교육부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정규직 전환하라 이런 방침을 내놨다면서요.
◆ 나영명> 네, 그 교육부에서는 이제 직접 고용으로 빨리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라 이런 입장도 밝혔고 또 주문도 했어요.
◇ 정관용> 각 국립대병원 측에.
◆ 나영명> 그렇죠. 교육부가 나서서 국립대병원장들 또 사무국장들 불러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또 현장 방문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다양하게 입장을 전달했거든요. 문제는 이제 전혀 국립병원이 이걸 거부하는 거죠.
◇ 정관용> 국립대병원 쪽은 아예 거부가 아니라 자회사 전환을 통해 고용하겠다라는데 맞습니까?
◆ 나영명> 그 입장을 계속 지금 갖고 있죠.
◇ 정관용> 직접 고용과 자회사 전환을 통한 고용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 나영명>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은 병원의 직원으로 고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회사는 병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용역회사와 비슷한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자회사 직원으로 고용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 정관용> 기존에 지금 이분들도 다 나름의 용역회사 소속인 거잖아요.
◆ 나영명>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어떤 거는 청소 회사가 따로 있고 시설관리 회사가 따로 있고 이렇겠죠.
◆ 나영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국립대 병원 측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다 합해서 하나의 자회사를 만들 거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나영명> 이제 자회사를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은 아직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직접 고용은 하기 싫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 직원으로 고용하겠다. 이런 입장이 강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굳이 직접고용은 하기 싫고 자회사 형식으로 하려는 핵심 이유는 뭘까요?
◆ 나영명> 저희들이 볼 때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 이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사실 부산대병원에서 간접고용 근로자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하는 걸 놓고 직원 공청회도 하고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추진을 했는데 그걸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병원이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회사가 세탁사업이나 주차, 세차사업, 청소사업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에서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환자 보호자나 직원이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런 입장인 거죠.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들이 22일 오후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요구 파업결의 대회를 하고 있다.이날 결의대회는 전국보건의료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 등 3개 산별연맹이 주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국립대병원이 직접 고용한 상태에서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은 못합니까?
◆ 나영명> 그렇죠. 직접고용을 하면 병원 환자 안전이라든지 또 업무 서비스 양상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자회사를 만들면은 그 자회사가 예를 들면 세차사업이다, 세탁사업이다. 이러면은 국립대병원이 있는 그 병원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 정관용> 거기서 비용을 좀 충당을 해서 지역 주민 대상으로 수익사업를 해서 비용을 충당해서 그걸로 임금을 보전하겠다 이런 거군요.
◆ 나영명> 근로조건도 보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죠.
◇ 정관용>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제일 큽니까?
◆ 나영명>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되느냐 할 때 차별이 너무 심하다. 그다음에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해서 이걸 해소하자고 그러는데 자회사로 전환하면은 사실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 간판만 바뀌지 임금이나 근로조건이나 또 갑질, 횡포 이런 것은 그대로 반복된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사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겠다 그러면 지역상권까지 빼앗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공공병원의 역할이 아니죠 그거는.
◇ 정관용> 그러네요. 그 지역에도 다른 세차장도 있고 다른 세탁업소도 있을 텐데, 그렇죠?
◆ 나영명> 국립대병원이니까 병원사업을 해서 생명안전 업무를 해야 되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급기야 이제 무기한 파업에까지 돌입하게 됐는데 뭐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까? 아예 중단되고 있습니까?
◆ 나영명> 전체가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해 보자라고 하는 그 협의는 계속 자회사를 주장하는 바람에 아예 중단이 된 상태고요. 병원별로는 노사 전문가 협의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핑계대면서 어느 병원에서 자회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자회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발목 잡고 핑계대고 이러면서 아예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어느 한 대학병원에서라도 모범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없어요? 서로 눈치만 봅니까?
◆ 나영명> 그렇죠. 그게 제일 저희들은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교육부가 좀 더 명확하게 직접고용이 원칙이다. 그리고 그렇게 전환해라 눈치보지 말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파업 시작됐으니까 반응을 좀 지켜보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나영명> 고맙습니다.
◇ 정관용>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