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시도지사 간담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혼란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불로소득에 대한 관심 등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우리 사회가 투기 사회에서 노력하는 사회로 좀 전환할 필요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경기도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에 따라 입장이 너무 다르고 그 속에서도 장기공공주택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집값 잡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취하는 사회로 가야하는데 남이 생산한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등의 그런 것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문제를 당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장기공공주택 늘리려다 보니까 부채비율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법령상 부채비율을 400%까지 허용하는데 현실적으로는 250%로 묶어놓고, 그것도 얼마 전에 경기도가 노력해서 정부가 300%까지 완화했는데 그것도 적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그 이유에 대해 "자산을 취득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부채만큼 자산이 있는 건데 그걸 자산으로 계산 안하고 부채로 잡으니 일정 수준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불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최문순 시도지사협의회장,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 위원장, 박광온 최고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박남철 인천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사진=윤창원기자)
◇ 이 지사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일본 도발 피해, 경기도 가장 커"그는 이날 분양가 상한제를 거론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논쟁은 초과 불로소득을 건설업자가 취할 것이냐 후분양자가 취할 것이냐의 논쟁이다. 대책은 되지 못한다. 결국은 투기의 수단화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불로소득 환원제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에 대한 당의 관심도 촉구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가 경기도 오셨을 때 제안했던 4차산업 혁명시대에 기본소득 준비를 해야 하고 부동산 경제회복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적인 형태로 기본소득용으로만 쓸 국토보유세 같은 걸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 부동산에도 도입되고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정책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드렸었는데 많이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서 그는 "일본의 경제도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고 피해 규모도 경기도가 가장 크다. 당과 정부가 경제독립을 위해 노력하는데 발맞춰 준비해 나가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일본이 수출규제라는 이름으로 경제전쟁을 벌이다시피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서 아베정부도 주춤하는 것 같다. 자립형 경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국민의 삶이 향상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심부름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