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혁신성장 전략, 구호로 그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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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한 칼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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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에 한 차례씩 경제정책을 선보이고 있는 정부가 이번엔 '혁신성장 확산전략'을 카드로 내놓았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년에 데이터와 AI, 네트워크 등 혁신 인프라 분야, 이른바 DNA 사업에 모두 1조 7천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 3 신산업분야에도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소한 경제성장의 불씨만큼은 살려놓겠다는 중장기 혁신성장 전략방안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 경제의 지표는 역대급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초 만해도 2.6%로 제시됐던 경제성장률은 현재 2%대 사수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8월 1-20일까지의 수출은 24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3.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기둥인 수출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 신규수출 주문 건수는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업계 경기전망 지수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경제의 대외 여건은 더욱 좋지 않다. 미중 무역 전쟁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의 목을 더욱 옥죄이고 있다. 여기에다 한일경제 전쟁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상황 반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긍정적이다.

이번에 투자하기로 한 혁신 인프라와 3대 신산업분야는 연관 산업이나 일상생활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 만큼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경제 일각에서 꾸준히 요구한 혁신성장 전략에 방점을 둔 추진방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때마다 3대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로 '혁신성장'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큼 성과는 가시화 되진 않았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제 현장과 괴리될 경우 자칫 구호로 그칠 수도 있다.

글로벌 경제는 경기 침체 우려, 즉 R(Recession)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막연한 공포감도 문제이지만 특정 경제 이념에 사로잡힌 안이한 대처는 경기 둔화라는 우려를 현실화 할 수도 있다.

정부는 더욱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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