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 김장조 정책실장은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가 판가름 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1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정부가 지난달 초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이달 초 한국을 수출우대국 목록(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근거로 든 전략물자 관리부실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GSOMIA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셈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김 실장은 "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면 과거사 문제와 경제산업성이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두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 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징용자 피해보상 방법론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8개월간 직간접 접촉으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그것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며 "양국 간 외교적 대화로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과대한 피해 우려를 경계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총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면서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경제에 주는 것"이라며 "그로 인한 간접적 우려가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런 면에서 이번 수출통제 변화가 가져오는 피해를 너무 불안해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194개 전부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은 과거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관될 것이고 다만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공급선을 안정화하며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이 이번 한일 갈등 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일왕 즉위식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9월 중 일본 개각이나 집권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인데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한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 또는 어느 수준에서 갈 건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 김 실장은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신중히 판단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국의 요청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도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국익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세계 경제가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부는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경제가 낙제점'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는 "비판은 경청하겠지만 그게 과거 성장 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의 경제 기조와 관련해서는 "낙수효과도 있고 소득주도성장도 있다. 정부는 투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정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내년 인상률을 낮추며 보완을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