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노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분단 극복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대여 공세의 소재로 삼는 야당을 향해 역공을 취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 야당은 북한의 도발을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을 향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며 "진통은 불가피하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역시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물론 북한의 행태는 바람직하지도 바르지도 않다"며 "그럼에도 평화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서면 논평을 통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청와대 앞에서 '긴급국가안보대책 기자회견'을 연 것을 겨냥, "대권놀음과 전쟁놀음에서 벗어나라"며 "사실상 남북 간 군사적 불가침 선언인 9·19 군사합의 파기 주장은 한반도를 다시 전쟁 위기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아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화상회의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것을 보면서 국민의 분노가 크게 일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먹을 불끈 쥔 사진과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이 극명히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게다가 어제 미사일 발사 지역은 '동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해당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그런데도 국군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 기본 탐지 사항도 뒤늦게 공개했다고 하니 누가 우리의 강군을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제1야당 대표의 행동과 말 한마디에는 무조건 뾰족한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이라면 적대행위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으니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에 어떤 대책을 가졌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의무"라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NSC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 쌓여가는 이 상황이 국가적으로 정상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안해하는 국민을 '이념에 갇힌 외톨이'라며 윽박지르기까지 하는 것은 더욱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더이상 인내심을 가지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북한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대화를 내팽개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내 여론 눈치만 보면서 남북관계가 도로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