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이 74주년 광복절 아닙니까?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 탐정 손수호 이 코너도 상당히 뜻깊은 날인 거 아세요?
◆ 손수호> 오늘 백 번째네요, 벌써.
◇ 김현정> 코너 시작한 지 벌써 백 번째. 100회가 됐어요. 오래했네요. 제가 100회 맞아서 쭉 한번 제목들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살인 사건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강력 사건이 많고요. 또 피해자가 있는 사건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소재 고갈로 탐정 코너가 빨리 없어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 그러니까 100회를 맞이해서 가지고 오신 사건은 살인 사건은 아닌데 우리가 꼭 좀 챙겨봐야 할 굉장히 이 시점에 맞는 사건을 가져오셨더라고요.
◆ 손수호> 살인 사건은 아니지만 사망 사건일 수는 있습니다. 모처럼 외국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제 민폐일 수도 있어요. 원자력, 방사능 관련 사고입니다.
◇ 김현정> 방사능 관련 사고. 가장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러시아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러시아에 핵폭발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8월 8일 러시아에서 신형 무기 실험하던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어요. 러시아 원자력공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위원소 동력원을 장착한 미사일 엔진의 시험 과정이었다.’라고 한 건데요. 이걸 좀 풀어보면. 핵추진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 그걸 사용하는 그런 미사일을 시험하다가 폭발했다는 말이죠.
◇ 김현정> 이 말은 그러면 미사일인데 추진 연료가 핵을 이용한 거다. 훨씬 강한 에너지를 내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말이네요. 그러면 사고 주변의 방사능 수치가 확 올라갔겠어요?
◆ 손수호> 이 폭발 사고는 바다 위에 있던 선박에서 발생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이 날아가서 바다에 떨어질 정도로 폭발이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기상환경감시청은요. 이 지역 방사능이 평소의 16배까지 올라갔다라고 발표를 했고 인근 마을에 대피령도 내려졌어요. 하지만 러시아 당국이 이 대피령을 번복합니다. 특수 장비로 다시 측정해 보니까 모든 게 정상이었다면서 대피령을 취소했습니다.
◇ 김현정> 대피령까지 내렸는데 아니에요, 정상이었어요, 잘못 잰 거예요 하면서 대피령을 취소했다고요? 이걸 정말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러시아 핵폭발 의혹을 지금 뭐 당장 밝히기는 쉽지 않을 거고.
◆ 손수호> 궁금하지만 이제 군사 문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밝히고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또 우리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갖는 방사능 사고가 있죠. 바로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쓰나미가 원전을 덮쳤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고 여전히 가동 중단 상태. 그리고 이미 영구 폐쇄 결정 내려졌죠.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도쿄 올림픽과 관련이 있어서 요즘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국토의 20%를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누구냐면 환경단체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입니다. 일본 총리가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 사건의 여파가 매우 크고 또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거고요. 일본인들 역시 이걸 잘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도 일본은 내년 도쿄 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원전 근처에서 성화 봉송도 하고요. 야구를 비롯한 일부 경기를 근처에서 치른다고 해요. 과연 안전할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올림픽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 손수호> 그런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하죠. 사고 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일본 내의 방사능 안전 대책 믿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오늘 방사능 이야기, 그중에서도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2011년 사고 당시로 돌아가 보죠.
◆ 손수호> 3월 11일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 쓰나미가 닥쳤는데요. 13m를 넘는 높이의 파도가 원전을 덮쳤어요.
◇ 김현정> 13m.
◆ 손수호> 그런데 그때 해안에 있는 벽이, 방벽이 5.7m였기 때문에 원전이 다 침수됐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대한 안전 조치로 원자로가 자동으로 셧다운 됐어요. 따라서 원자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이 또 따로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 발전기의 변전 설비까지 다 침수가 되면서 작동하지 않았고요. 결국 발전소 전체가 정전됩니다. 높은 온도의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노심 온도가 계속 올라갔어요. 너무 다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바닷물이라도 끌어와서 원자로를 식히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금기가 있는 그런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순간 원전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 김현정> 고장이 나요?
◆ 손수호> 네, 못 쓰는 거죠, 사실. 그래서 도쿄전력이 주저주저하다가 결국 이제 노심이 융용됐습니다. 즉 녹아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소 가스로 인해서 원전 건물들이 연이어 폭발한 거죠.
◇ 김현정> 여러분, 원자로는 계속해서 뜨거운 상태잖아요. 그게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고 그걸 식히기 위해서 계속 차가운 냉각수를 부어서 워워워 식히는 건데 그걸 안 했으니까 결국 폭발이 일어나버린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원자로가 동시에 녹아내린 거는요. 총 3개였는데. 후쿠시마 사고가 인류 역사상 최초이고 현재로 유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생한 7등급 사고인데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고 지금도 야기하고 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죠.
◇ 김현정> 체르노빌 원전 사고.
◆ 손수호> 최근에 드라마로 제작돼서 더 큰 화제를 모았죠.
◇ 김현정> 지금 들으신 바로 천재지변이 아니고 이건 사실은 인재예요, 인재.
◆ 손수호> 일본 스스로도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일단 침수 위험 지대에 원전을 세우면서 전력 설비를 지하에 배치한 것. 이것부터 문제고요. 또 쓰나미가 방호벽을 넘어왔기 때문에 침수된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해수 투입. 즉 바닷물 투입을 망설이다가 폭발을 막지 못한 건 일본인들의 돈 욕심 때문인 거죠. 결국 명백한 판단 착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시 도쿄전력은 나중에 책임지게 될까 봐 정부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큰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 손수호> 그런데 사실 발전 설비가 침수됐어도 원자로에 백업용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정도 여유는 있었어요. 그 안에 수습하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발전기, 여분의 배터리. 이런 걸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안 됐어요?
◆ 손수호> 지진으로 도로 상황이 좋지 못해서. 이게 이동하고 가져오는 데만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가져온 설비들을 연결도 못 했어요.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맞는 케이블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밖에도 어처구니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엎치고 덮치고 겹치고 이러면서 벌어진 거네요.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그 당시 후쿠시마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걸 다 덮어버렸는데요. 2012년 12월에 공공 보안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인이 일본인이 방사능을 측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요. 특정 비밀 보호법을 만드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더 이상의 정보 공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거죠.
◇ 김현정> 아니, 이런 큰 사고가 났으면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원인 규명하고 문제점 밝혀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하는 게 맞는 건데.
◆ 손수호> 당연하죠.
◇ 김현정> 법을 만들어서 덮어버렸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안전 의식이 정말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덮어버린 후에 거기에서 나온 농수산물을 올림픽 선수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 손수호> 지금 이 시점에서 안전한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우선 사고 후 처리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주민 대피 지역을 원전 반경 2km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다가 3km, 10km, 20km로 계속 확대했는데 그러면서 한동안은 20km 벗어난 지역은 괜찮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를 비롯한 민간 단체가 바람 방향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원전 북서쪽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걸 증거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켰는데요. 당시에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상을 관측해서 오염 물질 확산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아니 방사능 오염 물질이 주민들 살고 있는 곳으로 퍼져나가는데도 보고를 안 해요?
◆ 손수호> 이런 게 범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검찰은 2년 동안 수사하고도 도쿄전력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40명 전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 김현정> 불기소. 기소도 안 한다?
◆ 손수호> 쓰나미가, 거대한 쓰나미가 올 거를 미리 예견할 수도 없지 않았느냐.
◇ 김현정> 맞아요. 거대한 쓰나미가 올 걸 예상은 못 하죠. 하지만 그뒤에 허둥지둥 댄 것만 봐도 이건 인재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심사회가 열렸어요. 일본도 역시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요. 고소 고발인이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요. 여기서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화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린 검찰 심사회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책임자를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검찰은 재수사를 하고도 또다시 불기소 처분.
◇ 김현정> 또 불기소.
◆ 손수호> 그러자 검찰 심사회가 또 열려서 2차 심사. 결국 또다시 기소해야 된다는 의결. 결국 이렇게 하고서야 일본 검찰이 2016년 도쿄전력 전 경영진들을 기소했습니다.
◇ 김현정> 기소까지 되는 데도 한 5년 걸린 거네요?
◆ 손수호> 한참 걸렸죠.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물탱크가 늘어져 있는 모습. 처분하지 못한 오염수가 급격히 늘며 현재 부지에는 오염수 100만 톤(t)이 물탱크에 담긴 채 보관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한참 걸렸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기소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오염 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처리는 제대로 했는지. 이게 의문입니다.
◆ 손수호> 오염 지역 방사능을 제거하는 작업을 제염 작업이라고 하죠. 일본은 제염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엉텅리 작업 사례. 작업 다 했다고 했지만 방사선량이 다시 상승하는 사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 김현정> 제염 작업.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이 어떻게 하길래요?
◆ 손수호> 저는 뭔가 일본인들이 대단한 기술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 김현정> 아니에요?
◆ 손수호> 하지만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지표면 흙을 긁어내는 작업이 끝입니다. 긁어낸 표토를 봉지에 담고요. 별다른 처리 작업 없이 한곳에 쌓아두는 게 끝입니다.
◇ 김현정> 저는 이 사진을 봤거든요. 혹시 저희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봤던 사진을 띄울까 싶은데.
◆ 손수호> 검은 봉지가 듶판 가득 쌓여 있는 거죠.
◇ 김현정> 보이시죠? 들판에다가 검은 봉지가 쭉 싸여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다 오염토라는 거죠. 긁어낸 오염토.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서 태연하게 벼농사를 짓고 있죠. 그리고 이 봉투의 사용 연한이 3년밖에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만약
마이니치신문 캡쳐
그렇다면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 김현정> 흙은 이래요. 오염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 흙은 이렇게 처리했고 방사능 오염수 처리는... 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손수호> 이게 참 심각한데요. 지금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핵연료를 식혀서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 물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수로 스며들거나 바다로 방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요. 사고 후 2년 반이 지나도록 오염수를 도쿄전력에 맡겨놓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또 여당인 자민당도 오염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응해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이 임박했던 2013년 9월 오염수 유출 사고가 개최지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자 그때서야 일본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 김현정> 아, 오염수 문제 해결 못 하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데 영향 줄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자 그때서야 대책 마련.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뒤로는, 그 뒤로는 오염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 손수호>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 김현정> 커요?
◆ 손수호> 오염수 처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별다른 게 없고 이게 방사능 물질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트리튬을 비롯한 물질들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탱크에 담아서 보관하는 중인데요. 매일 발생하는 오염수의 양이 170톤이고요. 이걸 탱크에 담아서 다 보관하다 보니까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는 이미 다 가득 찼습니다. 즉 탱크가 약 1000개고요.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의 총량이 115만 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고가 난 원자로에서 오염된 물. 왜냐하면 여러분 더 뜨거워지면 폭발하니까 계속 식혀야 되잖아요. 냉각수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오염이 된단 말이죠. 그게 115만 톤.
◆ 손수호> 그리고 이게 계속 늘고 있어요. 2022년 되면 이 탱크도 다 차게 된다고 보거든요. 도대체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 김현정> 6년 동안 그냥 쌓아두기만 하다가 이제야 방법 찾는 겁니까?
◆ 손수호> 사실 매사에 치밀하고 준비성이 철저하다는 그런 일본인의 이미지와 정반대 상황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뭔가 일본에 대해서 너무 좋게 보고 너무 대단하게 보고 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본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다섯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 김현정> 다섯 가지요.
◆ 손수호> 이게 적합한지 한번 평가해 보죠. 첫 번째 오염수를 정화해서 바다에 방출한다. 정화하면 3중수소 외에 다른 방사성 물질은 제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또 깨끗한 물로 희석해서 3중수소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다음에 바닷물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3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괜찮다는 건데 이게...
◇ 김현정> 아니,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지 인체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게 아닌데 그걸 그냥 버린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계속 들어보시죠. 두 번째는 더 놀랍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수치를 낮춘 오염수를 기화시켜서, 즉 증발시켜서 기체로 만들어서 대기에 방출한다.
◇ 김현정> 대기 중으로 쏜다. 세 번째는요.
◆ 손수호> 세번째 오염수를 전기 분해해서 수소로 만들어서 공기로 날려보낸다.
◇ 김현정> 2개 다 공기 중으로 그냥 보낸다는 건데. 이러면 이 공기가 다 타고서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는 거, 다른 나라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지구 전체를 돌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뭐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거죠.
◆ 손수호> 그렇죠. 또 지하 2500m까지 파고 내려가서 흘려보내는 방법도 있고 또 시멘트와 섞어서 지하에 메우는 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탱크를 더 만들어서 계속 보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건 지역 주민들의 이해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결론이죠.
◇ 김현정>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럴 건가. 결국은 탱크 만드는 걸 이번에 한다고 치더라도 언젠가는 이걸 처리해야 될 텐데. 이거 언제까지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안전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손수호> 일본 정부는 방사능 제거 작업 끝났다고 발표했어요. 그동안 진행한 작업으로 환경도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의 3월 보고서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피난 구역 지역에서는요. 최소 22세기. 그러니까 2100년까지 일본 정부가 제염 기준치로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오염 지도도 만들었습니다, 도쿄신문이 작년 12월에.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 김현정> 도쿄신문?
◆ 손수호> 후쿠시마현뿐만 아니라 도쿄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의 토양이 방사능으로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죠.
◇ 김현정> 일본 정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국제환경단체 또 일본의 시민단체, 일본의 언론들은 오염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느 쪽을 믿어야 됩니까, 이거?
◆ 손수호> 사실 더 무서운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후쿠시마현에 현민 건강조사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2011년 사고 이후에 확인된 소아 갑상선암 환자가 197명. 이 중에 160명이 수술 후 확진 판정인데요. 인구 1500명에서 2000명당 환자 1명인 거거든요. 이게 전 세계 평균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은 발병률입니다.
◇ 김현정> 발병률이 100배 이상 높아요?
◆ 손수호> 성인은 2010년과 2014년 비교해 보면 갑상선암 확진자. 남성은 50% 이상, 여성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 김현정> 이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안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식자재를 올림픽 선수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오늘 되묻게 됩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