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미중 무역갈등 격화 속에서 미국의 '제로금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국은행의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커지고 있다. 경기진작 수단으로의 금리인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한은으로서는 가계부채 누증 등 부작용도 고민해야 한다.
14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올해 안에 한차례 더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란 전망·기대가 많다. 대내외 악재를 맞은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이미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경쟁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선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말 기준금리를 2~2.25%로 25bp 낮춘 미국의 경우 '연말까지 50bp 추가인하'(UBS)하거나 '내년까지 0.5% 수준으로 낮아질 것'(모건스탠리)이라는 등의 전망이 나온다. 꾸준히 연준을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인하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미중 갈등의 해소가 물건너가고 세계 경기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자 다른 나라들도 일제히 양적완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초 호주 연방은행이 25bp 금리인하에 나섰고, 지난달말 러시아(25bp)·브라질(50bp), 지난주 뉴질랜드(50bp)·태국(25bp)·인도(35bp) 등도 동참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 7일 정부와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진 뒤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통화정책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고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1.5%로 기준금리 25bp 인하가 결정된 지난달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세계경기 위축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당시 금통위원들은 "금리인하로 투자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차치하고, 인하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긴축이 된다는 원론적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도 금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황이고, 우리나라만큼 금리가 높은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문제는 최근 증가폭을 차츰 키워나가고 있는 가계부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2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올들어 최대 수준의 증가세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지난달 중순 인하된 기준금리의 영향이 온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
지난달 인하가 대출금리에 본격 반영되고, 이에 더해 추가 금리인하까지 이뤄진다면 가계대출 증가폭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소득 대비 원리금 합계를 따져 대출을 억제하는 방식이어서, 금리가 떨어지면 원리금 합계액도 줄어 대출기회를 키우게 된다.
금리인하는 달러당 1200원선을 돌파한 환율을 더 끌어올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시장의 안정, 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6일 금융외환시장 상황점검 회의)고 강조한 이주열 총재 발언을 감안하면 금리인하 여부 판단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당장 이달이 아니라, 10월 이후에 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삼성증권 김지만 책임연구위원은 "8월말 금통위에서 두번째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원화 약세 가속화 우려를 감안하면 10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이달 30일, 10월16일, 11월29일 등 올해 단 3차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