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 1차 회의에 정세균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당정청은 13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소재·부품 특별법과 관련 장비 분야까지 포함해 8월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서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또 다음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뿐 아니라 금융 쪽도 추가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통화 관리를 하는 한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키로 했다. 해외 M&A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청 대책위는 일본 경제침략 대응을 위해 구성된 기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각종 기구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하고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다.
현재까지 일본 경제침략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5개 특위를 출범시켰고, 야당과 민간 경제·노동단체까지 포함한 특위를 포함하면 모두 6개다.
조 정책위의장은 "메시지가 조금 차이나는 것은 정치적 분야에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서로간 역할분담도 있어 각 기구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체 상황이나 메시지는 관리돼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 지원현황 향후 계획, 당내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등의 주요 활동사항 및 대책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 상황, 소재·부품 수급 대응 긴급지원체제, 피해기업 지원 상시 점검,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 등 추진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이행 여부도 챙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