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7일(현지시간)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아베 행정부는 최근의 조치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그것이 일본의 국익을 증진시키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등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했다.
굿맨 부회장은 "일본은 지난 몇 년 간 지역적 세계적 리더십을 쌓아왔고, 특히 미국의 구멍을 메우면서 무역과 인프라 투자, 디지털 규칙 제정 등에서 효과적인 외교로 갈채를 받아왔다"면서 "불행하게도 한국과 역사와 무역에 대한 논쟁이 고조되면서 일본이 거둔 전략적 이미지는 이제 위험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의 최근 조치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면서, "아베 행정부가 초기 결정(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을 내린 시점이 공동 배상기금을 만들자는 한국의 제안을 뿌리친 직후이고 참의원 선거 직전이라는 점에서 해당 조치들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굿맨 부회장은 일본과 한국 경제 모두 성장률 전망을 낮춘 가운데 한일이 서로 보복을 주고 받다가는 한국의 반도체나 일본의 소매품 등 주요 산업들이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미 무역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위험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에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분쟁은 중국의 국제규범 위반에 대항해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북한 미사일 실험과 러시아의 한일 방공구역 침범 등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는 두 나라의 협력에 차질을 빚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경제 리더로서의 일본의 이미지가 이웃 나라와의 분쟁으로 빛이 바랠 뿐만 아니라 무역과 인프라, 디지털 규칙 제정 등에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이 일본 주도의 구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일본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다.
굿맨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한걸음씩 물러나 분쟁을 고조시킬 추가 조치는 피해야 하며,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실무급 협상을 즉각 열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출제한 조치의 실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정부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행정부가 제안한대로 국제적 중재를 받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CRS)도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화해국면에 있는 시기에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3국 안보협력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분석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한일 갈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