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바꾸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가마우지라고 불렸다"면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체제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가마우지 경제체제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가공 무역 체제의 단점을 지적할 때 사용하는 경제 용어다.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에게 무역의 이익을 상당수 뺏기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핵심소재를 수입해 글로벌 시장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에 딱 어울린다.
반면 펠리컨은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넣어와 새끼를 먹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 장관은 미래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펠리컨으로 비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후방에 파급하는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지금의 현실은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숱한 위기를 극복해왔던 우리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들은 조기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집중 지원, 과감한 지원방식 도입, 인수합병(M&A) 등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공급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로 기업 간 협력모델을 꼽았다.
그는 "그간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긴밀한 협력은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국내에 자체 공급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력모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협력모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조속하게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양산 테스트베드(시험장)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 기존 소재·부품특별법은 장비를 포함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 의존 탈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