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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폐지하면 강남8학군이 부활할 것이라는 학부모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부모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자사고학무모연합회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 “자사고를 없애면 강남8학군(강남·서초)이 부활해 서민들이 빚을 내 이사를 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난 10년 간 서울시의 5~14세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강남·서초 지역은 같은 기간 자사고 정책과 무관하게 5~14세 학령인구 전입이 늘었다”고 밝혔다.
내년 강남8학군 전입이 늘어나더라도 매년 있었던 현상인 만큼 꼭 자사고 지정취소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다.
교육부는 서울에 자사고가 집중돼 여러 부작용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사고가 지나치게 많이 설립돼 과잉 경쟁을 유발하고 일반고 교육에 지장을 주는 한편 다른 지역의 교육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자사고 42곳 중 52.4%인 22곳이 서울에 있다.
서울은 자사고 22곳에 일반고가 189곳이라 일반고 대비 자사고 비율도 11.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평균은 2.8%다.
교육부는 재수를 택하는 서울의 자사고 학생 비율이 절반(46.4%)에 달해 지정 취지와는 달리 과도한 입시 부담을 유발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수생 비율을 보면 해운대고 68.9%, 휘문고 65.3%, 양정고 60.8%, 중동고 60.6%, 세화여고59.3%, 상산고57.2%, 신일고 55.9%, 경문고54.9%, 세화고 54.2% 등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록금이 일반고 대비 3배 이상 비싸 소득계층 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점도 자사고 정책의 전환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