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30대 기업 총수들을 초청해 일본의 조치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더해졌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 목적이 담긴 부당한 조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에 국제적인 공조를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이 요구한 조치 철회와 협의를 거부한 상황이고, 일본이 추가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에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힘을 합쳐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협력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요청했다.
또 근본적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부품, 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한 예산 반영과 세제·금융 등 활용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모두발언 뒤, 정해진 의제나 순서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만,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번 조치의 직접 당사자인 LG, SK, 삼성과 국내 부품 생산을 맡는 금호, 코오롱 등이 먼저 발언해 주길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4개 중 30개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가 참석했다. 삼성의 윤우근 부회장, 현대차의 정의선 수석부회장, SK의 최태원 회장, LG의 구광모 회장, 롯데의 황각규 부회장 등 5대그룹 경영진도 자리했다.
또 한국무역협회의 김영주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의 김기문 회장, 중견기업연합회의 강호갑 회장 등 경제단체 주요 인사도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