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정관용>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각도 진행 중인 상태네요. 여, 야 연결해 얘기 들어봅니다. 청문위원이시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해 봅니다. 표 의원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표창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전에는 1시간 반 이상 여야 간에 자료제출 문제로 공방이 있었다고요?
◆ 표창원> 법사위는 제가 온 이후로 늘 그래왔습니다.
◇ 정관용> 늘 그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 표창원> 거의 패턴화됐고 관용화됐다시피 한데요. 법사위에서 청문회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를 할 때마다 법사위가 어떻게 본다면 정쟁의 일선라인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의사진행발언 또 자료 제출 요구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그것이 또 정쟁이다 생각하면 반대의사진행발언 이렇게 가면서 1시간가량 소요되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별다를 게 없다 이 말씀이군요. 과거에도 그랬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한 80%가량 내면서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절반 이상, 절반 남짓밖에 안 내느냐 이렇게 공세를 폈다고요?
◆ 표창원> 그거 역시 늘 계속되던 지적이고요. 여야를 바꿔놓고 보면 저희가 야당 때 유사한 주장들을 해 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후보자 입장에서 보자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후보자가 개인들이 할 수도 있고 기관들이 제출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한 자료 자체가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사생활 보호 측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약 86% 상회하는 자료 제출 비율이기 때문에 그동안 인사청문 대상자 평균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주로 제기한 의혹이 첫 번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데. 이 관련 사건 뇌물수수 사건 부분에 윤석열 후보자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대목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 표창원> 현재로 봐서는 거의 해소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수사하던 경찰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진술을 했고 집중추궁도 이뤄졌고요. 그리고 각종 자료들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지만 일단은 후보자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발견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미 2013년 법사위 회의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받았고 아무 의혹 없이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한 것이 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실체라든지 후보자 관련된 부분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후보자와 관련됐다고 지금 야당 쪽이 주장하는 것은 같이 골프 치고 식사하고 이 대목인가요?
◆ 표창원> 그러니까 세무서장의 동생이 당시 부장검사였고요. 그 부장검사가 후보자와 친한 후배고요. 그리고 함께 골프 친 적이 있고 서로 1년에 한두 번 만난 적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를 뭐랄까요.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의혹, 의심제기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처리과정에는 전혀 수사라인에도 없었고 지휘라인에도 없었기 때문에 후보자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 이 대목인데. 이 대목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표창원> 그 부분 역시 만남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후보자가 인정을 했고요. 시기적으로는 2월경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고. 내용상으로는 다른 여러 사람 함께 만났기 때문에 일상적인 얘기지 중요한 얘기를 할 만한 자리 아니었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도 만난 적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경이 된다면 여야 정치인들 만나서 고루 이야기를 듣고 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중립된 검찰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표창원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야당이 윤석열 후보자 문제를 제기한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없다?
◆ 표창원> 문제가 된다고 입증된 것이 없죠.
◇ 정관용> 입증된 게 없다?
◆ 표창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날카롭게 비판해야 하고 문제의 여지를 드러내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니까요. 최선 다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문제될만한 여지가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여당 쪽에서는 관심 갖고 있는 게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이런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하나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 표창원> 후보자가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적 답변만 하고 있는데요.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은 입법적 사항이고 국회에서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고 논의 중이다. 그것을 존중한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것이 맞다. 그리고 총장이 된다면 다만 그 논의과정에서 전문가와 관련 기관 입장에서 충실하게 의견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몇 가지 질문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검찰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검경 간에 협력관계가 어떻게 구축돼야 되는지에 대한 소신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가운데 하나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일인데 검찰의 영장청구 또 수사지휘는 유지하되 직접수사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 표창원> 그런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정부가 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수사지휘권 자체를 없애는 걸로 돼 있지 않나요?
◆ 표창원> 후보자 본인도 지휘는 지휘라는 용어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서로 존중하는 협력관계가 맞다. 다만 그 협력관계 검찰의 역할이 그러한 법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기소와 또 영장 청구 등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의견제출하고 경찰은 그것을 수용하는 방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정부안이나 국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과 큰 틀에서는 일치합니다.
◇ 정관용>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일부가 윤석열 후보자 수사의 과거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전 한국당 대표가 외압행사한 부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 표창원> 박지원 대표가 먼저 그 부분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 중 일부도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는 일단 그 당시에 답변을 다 했다. 그리고 그 당시와 같은 입장인데 지금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종의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것은 발언을 삼가하는 자세네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계속되겠네요?
◆ 표창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단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고요. 저희가 원래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도 섭외가 됐었는데 지금 마침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급하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의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청문회 총평을 하신다면요?
◆ 채이배> 오늘 시작부터 자료 제출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1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도 자료제출에 굉장히 미흡하고 많이 내용들을 거부하고 있어서 논란이 많이 됐었고 저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매끄럽지 못한 준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어떤 과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핵심적으로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한 자료 가운데 어떤 자료가 제일 문제예요? 이런 건 꼭 내야 되는데 안 낸 게 어떤 겁니까?
◆ 채이배> 부동시라고 해서 짝눈으로 병역문제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거부했고요. 재산 증가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자료와 인사혁신처에 재산신고를 고위공직자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또 거부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 역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자료 제출들을 다 거부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오늘 늦게까지라도 공방이 오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배우자 주식 관련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본인의 병역 관련 그다음에 본인의 재산신고. 인사혁신처에 재산 신고된 내역까지도 공개가 안 됐다고요, 제출이 안 됐다고요?
◆ 채이배> 재산신고 내역은 인사혁신처에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만 하면 인사혁신처가 제공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주지 말라라고 본인이 거부 의사를 인사혁신처에 보내서 현재 국회에 제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 정관용> 본인의 재산도요? 가족의 재산뿐 아니라?
◆ 채이배> 본인 거.
◇ 정관용> 이미 신고가 된 건데도?
◆ 채이배> 신고는 돼 있지만 공개도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된 거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정관용> 그건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그런 추궁을 하니까 후보자는 뭐라고 그래요? 늦게까지라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 채이배> 아니요.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는 증인한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지금 다 요청한 자료들 중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이 부분 말씀드렸고 또 오후 질의가 끝나면서 4시경에 말씀드렸는데 전혀 자료가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여러 장관들이 자료 제출 안 하고 버티기 하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해도 다 임명이 됐으니까 그냥 시간 때우기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건 끝까지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지금까지 보도된 것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건 그다음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건 2개가 주로 야당에 집중공세가 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외에 또 뭐가 있었나요?
◆ 채이배> 주로 그 내용이었고요. 특히나 오늘 증인을 5명을 채택했는데 3명은 송달이 안 돼서 2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현직 경찰인데요. 이분들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언론기사에 나온 내용들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만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동생이 현재 법무부의 감찰국장인데요.
◇ 정관용> 동생이죠,
◆ 채이배> 그 부분과 후보자인 윤석열 후보자 다 친분이 있다. 그래서 골프도 같이 쳤고 식사도 같이 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나온 내용 중에 변호사를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해 줬다라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을 각자 의심을 가진 분들이 심증을 더 확신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돼서 야당에서는,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재수사의 필요성은 있어 보여서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자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지는 차치하고 일단 그 당시에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비리 의혹 사건이 무혐의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든지 아니면 이 사건 수사에 개입을 해서 압력을 넣었다든지라고 하는 입증자료나 확증은 없는 거죠?
◆ 채이배>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에 수사 경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특별히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가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는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 사안은 수사가 필요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어요? 답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 채이배> 본인은 양정철 원장을 처음 만난 건 2016년에 만났고 당시에는 총선 출마 권유를 받았었다라고 했고요. 그런 이후에도 종종 지인들의 모임에 가면 양정철 원장이 있어서 계속 만나게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나온 기사에는 4월달에 최근에 만났다라고 했는데 4월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는 1~2월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때도 양정철 원장이 그 자리에 나오는지 모르고 갔는데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채이배 의원 지금 현재까지 보시기에는 검찰총장으로 적합입니까? 부적합입니까?
◆ 채이배> 아직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검찰개혁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도 가지고 있고 지금 제출된 법안들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동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합격점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까지 계속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