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3기 신도시 정책 등의 효과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토위 간사는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3기 신도시 덕에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고 장관께 고마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서울 자체의 주택공급 능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은 서울 집값도 못 잡고 1·2기 신도시를 공동화·황폐화시키는 것"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됐지만, 전체적 분위기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3기 신도시 어느 정도는 직접 완성하실 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제가요? 해야죠"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이어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도입하는 걸 추가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걸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다만, 민간택지 아파트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가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2014년 뒤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3기 신도시 관련 왕숙 신도시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인근 개발 사업을 전부 합치면 38만 정도 인구가 증가한다"며 "교통 정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자, 김 장관은 "권역별로 간담회 마쳤다. 전체 그림은 8월 중에 발표하고 구체적인건 12월 중으로 확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남양주지역은 3기 신도시 중 최대 물량이 공급되는 곳이지만, 정작 지역민들은 교통 대책에 있어 소외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선 김 장관의 향후 거취 문제도 다뤄졌다.
김 장관은 한국당 박덕흠 간사가 총선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달라고 하자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제 거취는 임명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은 총선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냐'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재차 "출마는 해야죠"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고향인 전북으로 지역구를 옮기거나 차기 여성총리설 등이 나오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일산을 지역구로 차기 총선에 출마할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