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주말 동안 벌어진 정치권 이슈들을 다뤄보는 코너죠. 월요일의 강성 토론. 오늘도 강성 두 분 나와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세요.
◆ 강훈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해변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태안 서산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현정> (웃음)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는 어디였죠? 솔향기길 자랑을 하셨고. 그래서 강 의원이 오늘은 지역구 하나를 자랑하기로 하셨잖아요.
◆ 강훈식> 저희는 많이 모르시는데요. 사실은 천안아산역 앞으로 있는, 아산에는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아시는 건 온양온천입니다.
◇ 김현정> 온양온천.
◆ 강훈식>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에 광고를 해야 따뜻한 온천 하러 오실 가능성이 많고요. 현충사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다 만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에 한번 광고를 하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여름에도 온천이 이열치열 괜찮아요.
◆ 강훈식> 좋습니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일종> 사계절이 다 좋은 곳입니다, 온양이.
◇ 김현정> 그래요. 훈훈하게 우리 문을 열었는데 오늘 주제가 훈훈하지만은 않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성 토론은 좀 특별히 미리 보는 청문회.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들을 몇 개만 좀 짚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걸 들으시고 오늘 10시를 함께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 같습니다. 우선 청문회를 앞두고 지금 한국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성 의원님?
◆ 성일종> 우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선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법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그동안 법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준법성, 가족을 비롯한 본인. 특히 본인이죠. 이런 분들이 자기 일에 대한 준법적 정신이 얼마나 되는가, 집행할 수 있는가. 이 기준을 좀 보게 될 겁니다.
◇ 김현정> 분위기는 지금 ‘된다, 안 된다’ 어느 쪽에 가까워요?
◆ 성일종>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죠.
◇ 김현정> 아니, 나경원 원내 대표는 처음에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적폐 청산을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보복을 계속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 성일종> 사실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여러 사건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정치 보복적 성격으로 많이 다뤄졌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 심재철 의원의 기획재정부의 청와대의 접대비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접근 가능한 보좌관들이 들어가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거 아닌가요? 이거 같은 경우도 문제 있게 처리를 좀 했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적폐 청산의 코드에 맞는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뭐 좋은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현정> 그런 분위기로 오늘 임한다는 말이시고. 강 의원님,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 강훈식> 아니, 뭐 코드 인사. 굳이 말하면 검찰총장을 코드 인사로 할 필요가 없고요. 코드가 있다면 검찰 개혁의 적임자냐 아니냐. 이런 코드는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게 인사 청문회고요. 나아가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검찰이 맞지 않는 모습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진 사람이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는 한국당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윤석열 청문회에 윤석열은 안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소리세요?
◆ 강훈식> 장모 이야기, 아내 이야기, 친구 동생 이야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만 있어요. 동생 형 이야기, 후배 형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나오지. 정작 윤석열 후보자가 뭐가 문제다라는 건 안 보이는 것. 저는 ‘윤석열 청문회에 윤석열이 안 보인다. 오히려 잘못하면 이러다 황교안 청문회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 청문회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황교안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한국당은 명심해라.
◆ 성일종> 지금 누구 청문회죠? 윤석열 청문회입니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황교안 청문회로 이걸 바꾼다고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거예요. 아니, 윤석열 후보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나요.
◇ 김현정> 그걸 한번 그러면 하나하나 한국당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우선 성일종 의원님,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부분. 핵심은 뭐예요?
◆ 성일종>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의혹이 있죠. 그중에 특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윤석열 후보자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전 세무서장이죠.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성일종> 당시에 한예총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이 들어가서 보니까 악기를 3억 5000만원에 사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추적하는 와중에,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뢰를 한 거예요.
◇ 김현정> 뇌물을 받고.
◆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포착이 돼서 이 구좌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를 시작을 한 거죠.
'강성토론'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우)
◇ 김현정> 뇌물을 받고 세금을 봐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 결국은 무혐의로 풀려난 거죠?
◆ 성일종> 그런데 이 사건을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추적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건에 윤석열 지검장이 그 당시에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내사 사건을 하니까 현직의 세무서장이 해외로 도피를 했어요. 그래서 해외로 도피한 것 자체가 큰 범죄행위입니다, 이게.
◇ 김현정> 윤우진 당시 세무서장.
◆ 성일종> 그렇습니다.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이죠. 그래서 태국인가 도피해 있다가 태국 정부에 다시 체포가 돼서 당시 압송해 왔는데 22개월 만에 이게 무혐의 처리가 됐단 말이죠.
◇ 김현정>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자랑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윤우진 세무서장이 내사 들어가니까 해외에 도피해 있다가 왔는데 결국은 무혐의가 났더라. 이건 알겠는데 윤석열 후보자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 성일종> 그래서 이 육류 업자의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계좌를 추적하고 해 보니까 돈 수뢰한 게 나왔고 그리고 법인 카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건에 지금 후보자가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관련이 어떤 식인 건가요?
◆ 성일종> 그래서 돈을 3000만 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인천에 있는 모 골프장에 디파짓도 해 놓고 골프를 접대하고 향응 접대했었던 그 명단 속에 (윤석열 후보자가) 나왔고.
◇ 김현정>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군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좀 나왔고 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 사건이. 그렇게 했고 이 사건이 수사하는 검찰에 가 있었을 때에 이남석 변호사인가요? 이 변호사가 윤우진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성일종> 문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거기에 보면 ‘윤석열 선배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보낸 것들이 내사 과정에서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문건을 누가 만들었느냐?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 김현정>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내부 문건으로 만들어냈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가 만들어서 이게 민주당 내에서 다 전환 자료로서 보지 않았겠어요. 이것들이 언론에 나가서 문제가 된 겁니다.
◇ 김현정> 시사저널에서 그 당시 내부 문건이라고 보도를 했었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남석 변호사가 정확하게 윤우진 씨한테 보냈을 때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이남석입니다’라고까지 이름이 나왔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의혹이군요. 하나는 골프 접대받고 하나는 세무서장한테 변호사 소개해 준 거. 이 두 가지 의혹,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 강훈식> 말씀하신 거를 오늘 청문회에서 잘 증명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이게 후보자랑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좀 우리가 사실 관계만 몇 가지 좀 짚어보면요.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따르면 검사장이 직접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중간에 부장 검사 누가 끼는 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사를 하면 바로 검사장한테 직접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검사장이 누구냐.
◇ 김현정> 누구예요?
◆ 강훈식> 최교일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지금 막연하게 ‘윤석열 후보자와 관계가 있다.’ 이건 증명해서 보이시면 될 거고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요. 수사 체계의 핵심으로만 보면 이 22개월 동안 상당 부분인 2012년 7월 이전부터 2013년 4월 22일까지 최교일 검사장이 검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 김현정> 그러면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는 어떤 위치에 있던 거예요?
◆ 강훈식> 전혀 이거와 상관없는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 김현정> 부서가 아예 다르고.
◆ 강훈식> 그렇죠. 특수부 사건과 아예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있는 사건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에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그 관계를 밝히셔야 돼요. 오늘 아마 청문회에서 그걸 밝히느냐, 못 밝히느냐가 관전 포인트일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게 중앙지검이 이거를 전체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따르면 이것은 해당 지검장한테 직접 보고해야 되고.
◇ 김현정> 무혐의를 준 건 당시 최교일 검사장이라는 거예요?
◆ 강훈식> 그렇죠. 그 부분은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랑 얘기하게 돼 있냐. 서울지검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하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 강훈식> 당시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한 가지. 민주당에서 아까 내부 문건 작성했다는 거. 지금 말씀하셨던 골프접대나 변호사 소개는 민주당에서 다 야당에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 강훈식> 그것도 증명하셔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당이 이런 걸 작성...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을 해서 아는데요. 첫 번째는 형식에서 우리가 개조식으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뭣뭣 했다’, ‘뭣뭣이더라’. 이런 형식이 없어요. 우리 당 문건의 어떤 문건이라도... 두 번째는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그 문건을 저도 봤는데요. ‘우리 직원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확인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보통 경찰이나 또는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로 작성 주체가 민주당 고위 당직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실은 당이 작성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명의로 이렇게 작성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 전략기획국, 민주당 조직국.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가 작성했다? 그러면 기관이나 부서 명의로 하지, 개인의 명의로는 문건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틀린 문제고요.
◇ 김현정> 가짜 문건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 강훈식> 저희가 볼 때는 이 문건이 어떤 고위 당직자가 어떤 당의 문서로 했는지도 밝히셔야 되고요. 아니,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근거를 갖고 계셔야죠.
◇ 김현정> 그러니까 민주당 공식 문건은 아니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까?
◆ 강훈식>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결국 이 문제가 최종 무혐의 처리된 것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이게 2015년 2월 23일입니다. 이때 현재 윤석열 후보자는 뭐였냐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에 미운털이 박혀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된 상태고요.
◇ 김현정> 그때군요.
◆ 강훈식> 그때 무혐의가 납니다. 이때 검찰총장이 김진태였고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이 이걸 승인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관계있는 걸 청문회에서 밝히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밝히지 못한다면 이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대답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풀려났는지. 저는 이런 과정이 오늘 청문회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성 의원님, 아니, 듣고 보니까 수사 라인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최교일 검사장이 다 계시네요, 무혐의 준 그 수사 라인에?
◆ 성일종> 검찰의 인간적 관계가 작동했다고 보는 것이죠. 위에 가 있는 사람들이야 문제 있으면 그것도 보십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죠. 현직 세무서장이 현직으로 있어요. 그런데 해외로 8개월 동안 도피를 했다가 다시 붙들려왔잖아요? 그것도 외국 경찰에 체포돼서. 그리고 하이패스를 비롯해서 여러 증거가 나왔고 경찰청에 있는 직원들이 골프장에 다 확인했다는 거 아닌가요? 이름이고 뭐고. 그래서 이것들이 문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 수색 요청을 했어요. 5번을 했는데 검찰이 이것을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기각을 시켰어요.
◇ 김현정> 어디 압수 수색인 거죠?
◆ 성일종> 골프장.
◇ 김현정> 골프장 압수 수색이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 골프장 출입에 지금 후보자가 윤석열 후보자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압수 수색 요청을 하니까 그걸 다 기각을 했어요. 5번인가가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문위원들이 뭐라고 했느냐. ‘기각 사유라도 좀 보자. 그리고 경찰이 검찰에 넘겼던 내사 자료가 있으니 내놔라.’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황교안 대표로 자꾸 몰아가고 있고.
◇ 김현정> 최교일 의원은 뭐라고 하세요?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최교일 의원이.
◆ 성일종> 그걸 몰아가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던가요? 그래 가지고 당시에 변호사였던 이남석 변호사를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보자는 나이도 많고 보수적 기질이 있어서 그 동기 그룹 내에서는 과장급 내에서는 이 양반이 좌지우지했다는 거예요. 위에 보고되기 전에 다 은닉된 정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를 알고 싶어하니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경찰에서 내사했던 자료를 다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각 사유라도 검찰이 압수 수색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기각한 그 사유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기각 사유 한 것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 이 청문회가 검증이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이거를 지금 최교일 의원하고 황교안 대표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위에 가기 전에 이 중간 계층에서 장악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또 제일 나이가 많았었던 이 후보자에 대해서.
◇ 김현정> 동기 중에?
◆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으시면 이것들이 황 대표한테 문제가 있는지 최교일 의원한테 문제가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을 왜 막느냐는 거예요. 자료를 내놓으세요, 자료를.
◆ 강훈식> 간단하게만 답변하면 이게 말씀하시는 요지가 이게 어쨌든 은폐했다거나 은닉했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은폐했거나 은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주장하시는 대로라고 보면. 그게 사실은 그렇게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난센스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정권 차원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오늘 이제 좀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과정상에서 좀 밝히면 되고. 중요한 건 의혹을 제기했으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근거가 없으면 수사 라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결재해서 무혐의 누가 했습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분들이 했다는 거고요. 그럼 무혐의하지 않고 은닉했다. 그럼 은닉했으면 지난 정부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저는 좀 그 부분에 진지하게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성일종> 좋습니다.
◇ 김현정> 성 의원님.
◆ 성일종> 그러니 경찰이 내사했던 자료. 그리고 5번씩 기각을 했던 기각 사유에 대해서 내놓으시면 그 당시 문제 있는 사람 있으면 그 이후에 물으면 돼요. 지금 이 청문회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지금 황교안 그리고 최교일을 끌어들이는 것은 이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국민 입장에서. 그럼 그 내사 자료도 내놓고 최교일 검사장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둘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최교일 검사장은 뭐라고 하세요. 자당 의원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성일종>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사 자료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 성일종> 내사 자료를 보고 기각 사유를 보고 나면 어느 선에서 이게 은폐됐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진=자료사진, 연합뉴스)
◇ 김현정> 일단 내사 자료 먼저 나와야지 얘기를 할 수 있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러면 그 단계에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적 자료도 내놓지 아니하고 또 이게 민주당 문건에서 나온 거예요. 민주당 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언론사가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언론사 상대로 소송을 하세요.
◆ 강훈식> 아니, 그게 아니라 민주당 문건이라는 게 없어요. 그 보도에 보면 주간지에서 보면 민주당 문건이 아니라 민주당 고위 당직자가 작성했다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관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전 지식을 갖고 있다가 10시에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성 의원님 한국당이 문제삼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 성일종> 여러 가지가 있죠. 부인 문제도 있고 뭐 장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참 많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서울지검장 되면서부터 검찰총장 후보로서 오랫동안 물망에 오른 분 아닌가요? 그리고 이 정권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편파적인 수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야당의 저항을 받아왔던 분이고 그리고 본인도 검찰총장에 내정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검증 동의서를 1-2개월 전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그동안 모든 청와대 여러 체크 리스트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부인의 협찬 문제라든가 장모의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잘 정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오늘 아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김현정> 장모 얘기 한번 해 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는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입니다. 전시 기획사예요. 전시를 기획하는 그곳의 대표인데 윤석열 후보자의 재산은 66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63억 원이 부인 재산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생긴 부인의 재산. 그 재산 증식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장모가 연루된 사건이 있습니다. 장모의 계좌를 위조해서 그걸 바탕으로 투자자를 모은 사기사건. 물론 장모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장모의 동업자가 한 건데 거기에 장모 계좌가 이용됐다는 점. 따라서 ‘장모도 개입한 게 아닌가? 그런데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에 윤석열 후보자의 어떤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게 지금 한국당이 의심하시는 맞죠?
◆ 성일종>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국민 거의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거나 증거가 있는 것은 아마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기대를 한번 해 볼 텐데요. 이것이 사위 후광이 일정 부분은 반영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이것들이 오늘 청문회의 주된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강훈식 의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 부분?
◆ 강훈식> 이게 증거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원 판단이 다 끝났어요. 법원 판단이 다 끝났고 그 장모라는 분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이 다 밝혀진.
◇ 김현정> 오히려 피해자다?
◆ 강훈식> 법원의 판단이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혹을 제기하시려면 아까 말씀. 저도 이게 맞다고 보는데 성 의원님 말씀대로 증거가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고 그냥 주장하시는 건데요. 그것도 사실 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차분하게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작년 국감 때.
◇ 김현정> 한 번 나왔던 이야기고?
◆ 강훈식> 한 번 나왔던 이야기고 그때 뭐 본인이 설명도 했었고 본인은 아예 모르고 있다가 오후에 설명하겠다고 하고 오후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성일종> 통장을 위조했다든지 이런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 분명한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김진태 의원께서 이런 걸 왜 묻었는가? 이 판결문만 봐도 이러한 정황이 나오는 걸로 봐서 충분히 위법을 가릴 수 있던 사항인데 왜 이것을 묻었는가에 대한 의심을 제기를 했는데 아마 오늘 김진태 의원 질의하시는 거 한번 보시죠.
◇ 김현정> 청문위원이시니까, 김진태 의원이. 이 부분도 이제 하나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강훈식 의원이 황교안 청문회가 될지도 모른다 했던 건 아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용산세무서장 사건.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까?
◆ 강훈식> 아니, 뭐 실제로 많죠.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당시 수사 외압 관련해서도 본인이 2013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좌천된 배경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미 증언을 했던 바가 본인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거 잠깐만 듣고 올까요. 짧은데요. 2013년에 그때 수사팀장이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윤석열 후보자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장일 때 했던 이야기 들어보죠.
◆ 윤석열> ‘지금 와서 손떼라. 그리고 직원들 빨리 석방시켜라. 그다음에 압수물 전부 돌려줘라.’ 이런 지시가 왔길래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 박범계>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 윤석열> 그렇습니다.
◆ 박범계> 그것은 모 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 윤석열>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던 그 당시 이야기. 이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강훈식>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이후로 지시 불이행 등 1개월간의 정직을 받고 또 황 대표가 장관을 하시는 동안 윤 후보자 발탁하지 않고 대구고검에 보냈고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게 아까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무혐의까지 그때 다 정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밝혀야 되는 거라면 황교안 장관 체제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특히나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요. 그런 것들을 막아섰던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입장들. 그리고 그렇게 이미 국감장에서 증언했던 과거들을 우리가 좀 밝혀보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도 문제 제기하실 거예요?
◆ 강훈식>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성 의원님 한국당은 이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 성일종>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내사 자료 지금이라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검찰이 5번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했던 기각 사유부터 내놓으시고요. 이거는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여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야당의 대표고 대권 후보 반열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이런 공격을 하겠습니까?
2015년도 국무총리 검증 시에 홍종학 의원도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 충분히 뭐 당시에 좌천되고 했기 때문에 증언대에 나와서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당이 말이죠. 지금 야당 대표를 끌어들여서 이 청문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아주 교활한 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청문회의 주인공인가요,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 여기까지. 이런 사전지식 여러분 분위기를 바탕으로 오늘 10시부터 청문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하나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강성 토론 고생하셨습니다.
◆ 성일종> 감사합니다.
◆ 강훈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