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당·정·청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규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하고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차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 있고, 언론 발표 몇달 전부터 준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차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 있고, 언론 발표 몇달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핵심 산업의 선제 투자를 통해 소재·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며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도 확정했다.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대외경제 조건의 악화에 따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나왔다.
조 의장은 "우선 가장 시급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되는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추경예산이 신속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활력 제고의 핵심인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1조 8천억원에서 5천억원을 늘린 총 2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 및 가구당 최대 지원액 확대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포용성 강화 방안도 담았다.
조 의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인센티브 3종 세트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포용성 강화 내용은 민주당이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민생 살리기 차원에서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